새해 달라지는 전파규제…“전파 이용 장비 검사 때도 반도체 공정 무중단”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위한 전파법 시행 및 관련 고시 개정 완료
차폐시설 내 전파이용장비·이동통신용 기지국 설비변경 검사 규제 완화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인증제로 1월 고시 개정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새해에는 반도체 생산시설 등 차폐시설 내에 설치한 전파이용장비 검사 시 장비를 중단하지 않고 건물 외부에서 일괄적으로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공정중단에 대한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검사 기간도 단축(약 7일 → 1일)된다.

이동통신용 기지국의 설비 변경 시 시행하는 변경검사에서도 소프트웨어(SW) 업그레이드 등 단순 변경 때는 전수검사 방식 대신 표본추출 방식으로 검사할 수 있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이는 지난 11월 9일 총리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발표된 ‘디지털산업 활력제고 규제혁신 방안’의 후속조치다.

반도체 생산시설의 전파이용장비에 대한 검사 규제 완화나, 이동통신 기지국 변경 검사 규제 완화는 모두 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을 높이는 걸 돕기 위한 조치다.

같은 맥락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음5G(특정 지역에 구축된 5G특화망)를 위한 주파수 공급 절차를 간소화하고, 이음5G망에서 이용되는 단말기 도입 시 필요한 허가 절차도 대폭 완화한다.

국민생활도 편리해진다. 전파사용료는 연납 혜택(10% 감면)을 국민이 받기 쉽도록 연납고지서 발행을 통해 연납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고지 등 고지 방식도 확대한다.

삼성전자가 지난 11월, 세계 최초로 초광대역(UWB) 기반 ‘디지털 홈 키’를 삼성페이에서 지원하기 시작했다. ‘직방’과 협력해 ‘직방 UWB 스마트 도어록’ 디지털 홈 키를 삼성페이에 탑재했다. 삼성페이의 직방 UWB 디지털 홈 키는 UWB 기능이 탑재된 ‘갤럭시Z 폴드4’, ‘갤럭시S22 울트라’, ‘갤럭시S22 플러스’ 등에서 사용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UWB 탑재 스마트폰을 지속 출시할 예정이다.

나아가 고시 개정을 통해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를 상용화할 수 있도록 하고 저전력·초정밀 센싱이 가능한 UWB(Ultra Wide Band) 기술을 스마트폰에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 초광대역 주파수 대역으로 데이터를 스마트폰에 전송하는 이 기술은 센티미터(cm) 단위로 공간을 탐색할 수 있다. UWB는 삼성전자가 디지털 키를 이용해 차 문을 여닫거나 잠금을 해제하는 서비스를 갤럭시 S21부터 적용해왔지만, 범위는 제한적이었다. 하지만, 이번 조치로 디지털 키 외에도 안전한 원격결제, 차 주차 위치, 반려견 위치 탐색 등 다양한 서비스가 출현할 전망이다.

과기정통부는 새해에도 지속적으로 전파분야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1월에는 관련 고시 개정을 통해 산업용 기자재의 전자파 적합성 평가를 면제해 기업의 통관 절차 지연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한다.

상반기에는 전기차용 무선충전기기 허가제도를 인증제도로 대폭 완화해 충전기 보급과 관련 산업 활성화를 도모한다. 또 LED 조명기기 등 전파 위해성이 낮은 제품에 대한 전자파 적합성 평가제도도 완화를 추진한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이번 전파분야 법령 개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산업을 뒷받침하고 혁신적인 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전파 분야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디지털 기반 경제혁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다슬 (yamye@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