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8692억 지자체 교부

기사내용 요약
전년比 44억 증가…인건비 4829억·사업비 3863억

[서울=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난 8월5일 경기 이천시 관고동 병원 화재 현장을 찾아 소방대원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행정안전부는 올해 소방안전교부세 8692억4200만원을 전국 17개 시·도에 교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의 8648억원보다 44억여 원(0.5%) 증가한 액수다.

소방안전교부세는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의 45%를 재원으로 하는 교부세다. 행안부가 산정 기준에 따라 차등 교부하면 광역시·도가 소방공무원 인건비를 포함한 소방·안전 분야에 집행한다.

교부 내역별로 보면 4829억1300만원은 인건비로, 3863억2900만원은 소방안전 시설·장비 확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사업비로 각각 사용된다.

인건비는 현장 부족인력 확충을 위해 지난 2017년 7월부터 2022년 6월 말까지 시·도별 충원한 소방관 수(1만7148명)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경기가 762억원으로 가장 많다. 뒤이어 경남(창원 포함·527억원), 경북(516억원), 전남(502억원), 충남(456억원), 강원(421억원), 전북(302억원), 충북(290억원), 인천(184억원), 부산(182억원), 대구(137억원), 제주(136억원), 울산(103억원), 서울(101억원), 광주(72억원), 대전(69억원), 세종(65억원) 순이다.

사업비 중에서는 전체 교부액의 10% 한도에서 대규모 예산 투입이 필요한 특수 수요(단발성 사업)에 386억원을 쓰게 된다. 소방헬기·고가사다리차 도입 330억원, 보행환경 정비 56억원이다.

나머지 3447억원은 각 시·도에서 자율적으로 집행하는 일반 수요다. 소방·안전 투자소요와 안전관리 예방 노력, 재정 여건 등 21개 교부 기준에 따라 산정됐다.

사업비 교부액이 많은 시·도는 경기(413억원), 경북(303억원), 경남(창원 포함·280억원), 부산(272억원), 충남(264억원), 전남(252억원), 서울(236억원), 인천·강원(각 235억원), 충북(210억원), 대전(189억원), 전북(186억원), 제주(175억원), 울산(171억원), 광주(160억원), 대구(150억원), 세종(85억원) 순이다.

조상명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소방안전교부세 지원이 시·도의 소방안전 기반 확충에 도움 되기를 기대한다"며 "재난안전 예방사업에 대한 수요 분석을 통해 소방안전교부세가 소방서비스 뿐 아니라 안전 투자 수요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선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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