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미래 기술 선점 위해 6.7조 투자…"추격 아닌 선도국가로 도약"

기사내용 요약
과기정통부, '2023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과기분야 5.2조·ICT 분야 1.4조 투자…전년 대비 3.9% 늘어

[서울=뉴시스]세종시 세종파이낸스센터에 위치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현판. 2019.08.29.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총 6조6726억원을 투자하는 '2023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예산 5조2418억 원, 정보통신방송기술(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 1조4308억원을 대상으로 하며, 지원 예산은 전년(6조 4161억원)대비 약 3.9% 증가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이뤄낸 성과를 바탕으로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고, 과학 및 정보통신 기술의 현장 확산을 위해 3대 분야 10대 중점투자방향을 설정해 총 6조6726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투자 강화로 미래 핵심 기술 선점…연구 기반 강화·프로세스 개선 등도 추진

추격형 아닌 '선도형' 과학국가로…ICT 기술도 집중 투자

[서울=뉴시스] 평택캠퍼스 반도체 생산라인. 반도체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선정한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하나다. (사진=삼성전자 제공) 2022.09.07.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먼저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시스템 반도체,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인공지능(AI) 및 5G·6G 등 디지털 혁신기술 개발과 디지털 혁신기술의 경제·사회 융합 및 확산을 중점 지원한다. 누리호 3차 발사와 다목적 실용위성 7호 발사도 빈틈 없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둘째로는 연구 기반 및 역량을 강화한다. 기초연구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 '혁신연구센터(IRC)'를 신규 추진하고 젊은 연구자의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를 신설해 자율성과 전략성을 겸비한 기초연구로 도약한다. 반도체·우주·AI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초고성능컴퓨팅 6호기, 저전력 화합물 반도체 개발 파운드리 구축 등 연구에 핵심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현장으로 과학 및 정보통신(ICT)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태양전지, 탄소 자원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역 주도의 R&D 혁신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도 강화되며, 시장수요에 기반한 ICT 기업의 신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지원, 유망 ICT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을 통해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세스도 개선한다. 과학기술분야는 대형 연구시설 사업 추진 검토를 정례화해 기획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반기별(3월, 9월)로 지역 및 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시설 구축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 및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ICT 분야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한 민간투자·실용화로 이어지도록 과제기획 단계에서 시장수요조사(기업, 공공기관 등) 절차를 신설한다. 기획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기획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획위원을 선발하며,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1월2일자로 공고했다.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3일 개최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번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회에서는 과학기술 분야와 관련해 연구개발의 도전·혁신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고도화 방향을 제시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간의 추격형에서 벗어나 과학기술 혁신을 선도하고, 나눠주기식의 연구개발에서 수월성을 제고해 신기술 개발 및 신시장 창출의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방향들이 논의됐다.

이번에 제시된 과학기술 분야 주요 추진 방향은 ▲한계에 도전하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전면화 ▲12개 국가전략기술 가운데 6개 핵심 전략기술과 이에 공통 요구되는 1개 기반기술 집중 개발 ▲초일류 인재확보 본격화 ▲연구성과의 폭발적 확산(Impact) 집중 지원 ▲연구관리 및 평가 제도 개선 등이다.

ICT 분야에서는 ICT 연구개발사업 종합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2023년도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 및 표준개발 지원사업, 인재양성사업, 기반조성 및 사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ICT 분야 주요 추진 방향으로는 ▲한정된 R&D 자원을 디지털 혁신기술에 집중 투자 ▲산업계·연구자 중심의 성과 극대화를 위한 R&D방식 도입 방안 ▲실효성 있는 디지털 인재 양성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종합심의위원회를 시작으로 정책방향에 대한 연구현장 의견수렴을 계속해나갈 예정"이라며 "이를 바탕으로 세부적인 추진 과제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syh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