뛰거나 걸을때 나는 층간소음 기준 낮아진다…내일부터 4dB 하향

오래된 아파트 예외도 축소

층간소음 예방 교육 참여한 한화진 장관 (서울=연합뉴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지난달 19일 세종시 소재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들의 층간소음 예방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2022.12.19 [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새해 층간소음 기준이 낮아진다.

층간소음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뒤에도 소음발생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나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조정을 통해 피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층간소음 중 뛰거나 걸을 때 나는 '직접충격소음'의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을 낮과 밤 각각 39dB(데시벨)과 34dB로 기존보다 4dB 낮춘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이 2일 시행된다고 환경부와 국토부가 1일 밝혔다.

층간소음은 직접충격소음과 공기전달소음으로 나뉜다. 직접충격소음 기준은 '1분간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낮 57dB·밤 52dB)로 2개인데 이번에 1분간 등가소음도 기준만 강화됐다. 공기전달소음은 기준(낮 45dB·밤 40dB)이 하나로 이 역시 바뀌지 않았다.

[그래픽] 공동주택 층간소음 판단 기준 강화 (서울=연합뉴스) 김민지 기자 =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 판단기준을 낮추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minfo@yna.co.kr 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한국환경공단이 2019년 12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0~60대 100명을 실험한 결과 기존 직접충격소음 1분간 등가소음도 낮 기준인 43dB에서 대상자 30%가 '성가심'을 느꼈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성가심 비율이 13%로 줄어들 것으로 환경부는 예상했다.

새 규칙에는 오래된 아파트 예외를 축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 규칙은 2005년 6월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에 대해선 층간소음 기준에 5dB을 더해 적용하도록 했다. 새 규칙은 2024년까진 지금처럼 5dB을 더하고 이후엔 2dB만 더하도록 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전화상담 건수는 11월까지 3만6천509건이었다. 2012년 이후 총 전화상담 건수는 28만9천425건에 달했다.

추가 전화상담이나 현장 진단까지 나아간 경우는 작년 6천939건(11월까지) 등 2012년 이후 7만6천211건이다.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층간소음 원인을 분석해보면 '뛰거나 걷는 소리'가 67.7%(4만6천897건)로 최다였고 이어 기타(17.4%·1만2천103건), 망치 소리(4.7%·3천247건), 가구 끄는 소리(3.9%·2천674건), 가전제품(2.8%·1천928건) 순이었다.

환경부는 상반기 직장인들을 위해 직장 근처에서 층간소음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소음측정기 무료 대여 사업도 진행한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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