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등 '전략기술' 초격차...정부, 올해 R&D사업 6.7조 투입

과기정통부, 2023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6월 한국형 원자로 APR1400 축소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 사진=뉴스1

정부가 미래 기술을 선점하고, 연구성과의 현장 확산을 위해 올해 연구개발사업에 6조6726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반도체, 이차전지 등 전략기술에서의 초격차를 달성하고, 미래 핵심기술을 확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1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연구개발사업 예산이 이같이 확정했다고 밝혔다. 전년(6조4161억원)대비 3.9% 증가했다. 전체 예산 중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은 5조2418억원, 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은 1조4308억원이다.

우선 과기정통부는 미래 핵심기술을 선점하기 위한 투자를 강화한다. 시스템 반도체, 이차전지, 첨단 바이오 등 전략기술의 초격차를 확보하고, AI(인공지능), 5G·6G 등 디지털 혁신기술 개발에 중점 지원한다. 누리호 3차 발사와 다목적 실용위성 7호 발사를 성공을 위한 지원도 이어간다.

연구 기반 및 역량 강화에도 집중한다. 기초연구는 국가 필수전략기술 분야 'IRC'(혁신연구센터)를 신규 추진하고, 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한우물파기 기초연구'를 신설한다. 반도체, 우주, AI 등 국가 전략기술 분야 핵심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초고성능컴퓨팅 6호기, 저전력 화합물 반도체 개발 파운드리 구축 등 연구에 핵심적인 인프라 확충을 위한 투자도 확대한다.

현장으로 과학 및 ICT를 확산하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태양전지, 탄소 자원화 등 탄소중립 핵심기술을 고도화하고, 지역 주도의 연구개발 혁신을 위한 '메가 프로젝트'를 신규 추진한다. 또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 연구개발 강화의 일환으로 ICT 융합 디지털포용기술개발을 추진하고, 고층건물 화재 진압기술 등 현장의 수요와 연계한 재난대응 연구개발을 신규 진행한다. 시장수요에 기반한 ICT 기업의 신제품·개발과 사업화 지원, 유망 ICT 스타트업 성장 지원 등 디지털 혁신기업 육성도 지원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연구개발 프로세스를 개선한다. 우선 과학기술분야는 대형 연구시설 사업 추진 검토를 정례화해 기획의 예측가능성을 확보한다. 반기별로 지역 및 연구기관의 대형 연구시설 구축 수요를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획 및 신규사업 추진 여부를 검토한다. 또한 미래유망기술분야 기획 수요에 신속 대응하기 위해 기획 전문위원 활용을 확대한다.

정보통신분야는 연구개발 성과가 신속한 민간투자·실용화로 이어지도록 과제 기획 단계에서 시장수요조사 절차를 신설한다. 더불어 기획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위원 선정위원회를 통해 기획위원을 선발하며,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을 구성해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강화한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신규 사업·과제별 추진일정을 2일자로 공고했다. 오는 3일 온·오프라인 동시 생중계로 진행되는 정부 연구개발사업 부처합동설명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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