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유대인 정착촌 확대’ 이스라엘 극우 정부에 제동

국제사법재판소에 의견 제시 요청 결의안 채택

지난 12월30일(현지시각) 요르단강 서안 지구의 이스라엘 점령 지역 크파르 카둠에서 방패를 든 이스라엘 군인들이 팔레스타인 시위대와 대치하고 있다. 크파르 카둠/AFP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지역의 ‘유대인 정착촌 확대’를 내세운 이스라엘 새 정부에 유엔이 제동을 걸고 나섰다. 역대 가장 극우적이라고 평가받는 이스라엘 새 정부에는 종교적 색채가 짙은 극우적 유대 정당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스라엘 새 정부가 출범한 지 하루 뒤인 12월30일, 유엔 총회가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의견 제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요청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다. 찬성 87표, 반대 24표, 기권 53표다. 유엔 총회는 이스라엘의 점령과 정착, 합병이 가져올 법적 결과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게 된다. 국제사법재판소는 국가 간 분쟁을 다루는 유엔 최고 법원으로 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문제가 되는 곳은 요르단강 서안 지구다. 이스라엘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 이후로 이 지역에서 유대인 정착촌을 넓히고 있지만, 국제사회는 이 지역의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을 불법으로 규정한다. <비비시>(BBC)에 따르면 현재 이 지역에는 140여개의 정착촌에 약 60만명의 유대인이 살고 있다.

이번 결의는 12월29일 출범한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이끄는 새 정부에 제동을 거는 성격이 있다. 이미 이스라엘 최장수 총리를 지냈던 네타냐후 총리는 이번에 연정을 구성하면서 극우파와 손을 잡았다. 극우적 성격을 띠는 유대주의 정당 등이 연정에 합류해 팔레스타인과의 관계가 더욱 악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진 상황이다. 특히 유대인 정착촌 확대는 새 정부가 내세운 최우선 과제다. 이스라엘 정부는 정착촌 확대를 위해 서안 지구 정책을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하고, 극우로 평가받는 종교적 시온주의당 대표인 베잘렐 스모트리히를 장관에 임명했다.

리야드 만수르 유엔 주재 팔레스타인 대사는 이번 투표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극우 정부 출범 하루 만에 이뤄진 점을 언급하며 “국제법과 평화를 지지한다면 국제사법재판소의 의견이 나왔을 때 이를 따르고 지금 당장 이스라엘 정부에 맞설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나빌 아부 루딘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대변인도 투표 결과를 환영하며 “우리 국민에 대한 지속적인 범죄에 이스라엘이 책임을 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스라엘은 유엔 총회 결정에 반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유엔의 투표가 “비열하다”고 비판하며 “유대인들은 자신의 땅과 영원한 수도인 예루살렘을 점령한 것이 아니다”라며 “어떤 유엔의 결의안도 역사적 진실을 왜곡할 수 없다. 이스라엘은 비열한 결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결의안이 통과되긴 했으나 회의적 시각도 있다. 반대표를 던진 영국의 유엔 대표단은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는 것이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대화의 장으로 복귀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양쪽의 동의 없이 법원의 의견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고 <비비시>는 전했다. 현지 언론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은 “반대와 기권을 합하면 79개국에 달해, 평소보다 반이스라엘 조치에 대한 지지가 적었다”며 “이스라엘 새 정부는 유엔, 국제사회와의 긴장감을 더욱 높일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해영 기자 hych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