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기득권 유지 매몰된 나라엔 미래 없어"…기득권과의 전면전 예고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석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 이행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기득권 타파’에 방점을 찍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 가량 생중계로 진행된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사실상 기득권과의 싸움을 예고한 셈이다.

여기서 ‘기득권’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후보를 수락할 때 반복해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의 지향점을 열거하기에 앞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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