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조규홍 복지부 장관 "국민연금·건보·복지지출 혁신 추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보건복지부 제공=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올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복지지출 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에 대한 추진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혓습니다.

이어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며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지난해를 약자 복지 '원년'으로 평가하고, 올해는 약자 복지의 '외연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조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왔다"며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의 기준 중위소득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약자 복지 실현도 약속햇습니다.

조 장관은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막상 닥치면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기자들의 명료하게 정리한 경제 기사 [뉴스'까'페]

네이버에서 SBS Biz 뉴스 구독하기!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