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70년…北도발 대응·경제 이견 최대 현안

이경희 2023. 1. 1.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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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올해는 한미동맹 70년이 되는 해입니다.

양국은 안보를 중심축으로 경제·가치 동맹으로의 외연 확대에 나서고 있는데요.

계속되고 있는 북한의 도발 대응과 인플레이션감축법 같은 경제적 갈등 이슈 해소가 최대 현안이 될 전망입니다.

워싱턴 이경희 특파원입니다.

[기자]

1953년 10월 1일 체결된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올해로 70년을 맞습니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이 안보뿐 아니라 경제·기술, 가치 동맹으로의 외연 확장을 약속한 가운데 양국은 다방면에서 시도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북한의 위협은 안보 협력에 있어 양국을 한층 밀착하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일본과의 연합 훈련을 대폭 늘렸고 3국이 동시에 독자 제재에 나서며 북한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토니 블링컨 / 미국 국무장관> "미국은 한국, 일본과 대북 접근법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고 조정할 뿐만 아니라 아주 밀접하게 동기화된 상태에 있습니다. 최근 수년간 이렇게 강하게 일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여전한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도 강경 대응을 예고하며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압박 강화에도 북한의 태도에는 변화가 없고 미국도 대화 의지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에 집중하느라 북한을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있다는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한미동맹 70주년을 맞는 올해도 한반도 주변 긴장감은 지속될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북미간 갈등 고조가 대화로 이어진 전례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의 추가 핵실험 이후 국면 전환 가능성도 거론되지만, 미국과 중국·러시아 사이 신냉전 양상이 계속된다면 큰 변화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한미 양국이 동맹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충돌하는 경제 이슈에 대한 대응도 양국 관계 주요 현안 중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보조금 차별 규정을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개정이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미국이 경제 협력 비중을 높이는 가운데 비슷한 문제가 재발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제동을 걸어야 하는 상황인데, 일단 미 재무부는 하위 규정 시행을 3월로 미뤘습니다.

다만 바이든 대통령의 대표적인 입법이라는 점에서 대대적인 수정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관측이 여전히 많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이경희입니다.

#한미동맹 #북한_도발 #인플레이션_감축법 #한미동맹_70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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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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