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신년사 "모든 외교의 중심 '경제'… 3대 개혁 미룰 수 없다"

1일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신년사를 발표했다. 사진은 윤 대통령이 지난 5월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사진=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두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과제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1층 브리핑룸에서 생방송으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세계 경제의 복합위기와 불확실성 속에서 나라 안팎으로 녹록지 않았지만 국민 여러분의 땀과 의지로 극복해 나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번 신년사에서는 '경제'를 11차례, '수출'은 6차례 언급하며 수출 중심 경제 성장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며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 수주 500억달러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스타트업 육성과 미래 산업 투자도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며 "우주 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

3대 개혁 의지 드러내… 첫 번째 대상은 '노동'

━

이와 함께 3대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개혁 의지를 드러냈다.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노동'을 꼽았다.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성과급제 전환,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 공정성 확립 등 개혁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하고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지역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마지막으로 연금개혁과 관련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와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개혁 의지를 밝혔다.

조승예 기자 csysy24@mt.co.kr
<저작권자 ⓒ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의 경제 뉴스' 머니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