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물가 반영 빨라진다…주요 단가 1년에 한번 개정키로

(부산=뉴스1) 김영훈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사태 12일째인 5일 오전 부산의 한 공사장을 방문하여 건설노조의 동조파업 관련 공사 중단에 대해 공사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22.12.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올해부터 공공공사의 현장물가 반영이 더욱 빨라진다. 공사비 산정에 활용되는 표준시장단가, 표준품셈이 개정되고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공정의 개정주기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1일부터 적용되는 건설공사 표준시장 단가 및 표준품셈을 최근 공고했다.

표준시장단가와 표준품셈은 공사비를 산정하는 데 활용되는 지표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로 시행한 공사의 공사비 중 공종별 시공비용(재료비·노무비·경비)을 추출해 비슷한 공사의 공사비 산정에 활용하는 것이고, 표준품셈은 보편·일반화된 공종·공법에 활용되는 인원수, 재료량 등을 제시한 것으로 단위작업 당 원가를 곱해 공사비를 산정하는데 활용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표준시장단가 총 1666개 중 294개 단가를 현장조사를 통해 제·개정했고, 나머지 1372개 단가에 대해서도 최근 8개월 동안의 물가변동분을 반영했다. 이로 인해 표준시장단가는 직전(2022년 5월) 대비 3.73%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표준품셈도 356개 항목의 적정성을 검토해 제·개정했다.특히 스마트 기술의 현장 적용을 확대하기 위해 건설기계 자동화 장비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토공 원가기준과 탈현장 건설의 일환인 PC(precast concrete) 구조물 원가기준을 신설했다. 통행안전·추락재해방지·피해방지와 관련된 안전시설물 6종에 대한 원가기준도 신설됐다. 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서는 인력·장비 투입기준의 하한선을 설정해 실제 투입량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잇도록 했다.

올해부터는 표준시장단가 관리체계도 개편된다. 국토부는 현장에서 자주 쓰이는 주요관리공종을 기존 204개에서 308개로 확대하고 이들의 개정주기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해 건설 현장 단가가 신속하게 표준시장단가에 반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재료비·경비 물가 보정 시에 생산자물가지수 대신 건설공사비지수를 사용해 건설현장에 맞게 적용한다.

이상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현장 물가가 공사비에 신속히 반영될 수 있도록 공사비 기준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들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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