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 "기득권 유지 나라엔 미래 없다..더 큰 바다로 나가자"

尹대통령, 서울 용산 청사서 신년사 발표
"가장 먼저, 노동개혁으로 경제 성장 견인해야"
"귀족노조와 타협 기업엔 정부 지원 차별화"
"복합 위기, 수출로 돌파..과거와 전략 달라져야"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 새 수출 동력 육성"
"금리인상으로 채무부담 확대 안되게 선제적 관리"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에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타파' 의지를 적극 피력했다.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을 재차 강조한 윤 대통령은 가장 우선적으로 노동개혁을 언급하면서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과감하게 넘길 것을 밝힌 윤 대통령은 글로벌 복합위기 극복을 위해 방산·원전·탄소중립 등으로 수출전략을 다변화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尹, 기득권 척결 의지 강조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가운데 노동개혁을 먼저 제시한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노동 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은 윤 대통령은 "노사 법치주의 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며 추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우리는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말해, 변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라면서도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자유와 연대'를 다시 강조한 윤 대통령은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며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TV로 시청하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수출로 위기 돌파, 전략 달라져야"

신년사 초반부터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위기론을 꺼내든 윤 대통령은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과거와 다른 전략 필요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자유, 인권, 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다"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말했다.

현재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고 있음을 지적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며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직접 수출전략을 챙길 것임을 강조하면서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글로벌 경기침체 여파가 실물경제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지적, "물가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실시하는 불가피한 금리 인상의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 부담으로 확대되지 않게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