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득권 타파' 내건 尹신년사…3대 개혁과 경제·수출 '방점'

경제 11번·개혁 8번·수출 6번 강조…대북 직접언급 없어 이례적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벽두부터 3대 개혁과제 이행을 약속하면서 '기득권 타파'의 기치를 들었다.

집권 2년 차를 맞이한 1일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노동·교육·연금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는 국정 기조를 재확인하는 동시에 변화와 혁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기득권 세력'과 타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 말미에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며 기득권과의 싸움을 예고했다.

여기서 '기득권'은 윤 대통령이 과거 대선 출마를 선언하거나 대선후보를 수락할 때 반복해 언급했던 '이권 카르텔'과 유사한 의미라는 것이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과제의 지향점을 열거하기에 앞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선언한 것도 그런 맥락으로 보인다.

먼저 노동 개혁의 관점에서 기득권은 대기업 중심의 대형 노동조합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은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법과 원칙에 따른 불법행위 엄단을 골자로 하는 이른바 '노사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히 넘기고 현지 산업과 연계하는 방안을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언급했다.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재정 적자를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미래 세대를 위해 풀어야 할 난제인 3대 개혁은 기득권 타파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에서 '경제'를 11회, '수출'을 6회 언급했다. '미래'는 10회, '개혁'과 '세계'는 각 8회로 집계됐다.

특히 올해도 극심한 경기 한파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적극적인 수출 진흥을 통해 경제 활로를 찾겠다는 뜻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며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IT(정보기술)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덧붙였다.

신년사에서 대북 정책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눈에 띈다.

최근 북한 무인기 도발에 맞서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라는 강 대 강 메시지를 낸 윤 대통령은 안보 메시지를 신년사에서 거의 들어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자유·인권·법치 등 보편적 가치의 연대를 중심에 둔 대외 전략을 거듭 강조하는 우회적인 방식으로 선명한 대북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hanj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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