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3대 개혁 못 미뤄...귀족 강성노조 타협 기업은 지원 차별화"

윤석열 대통령이 새해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이같이 밝힌 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으로 우리 경제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사와 노노 관계 공정성 확립과 근로 현장 안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언급하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 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차별화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노동 개혁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며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서는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리도록 하겠다고 방향성을 내놨습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 재정에 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습니다.

YTN 박서경 (ps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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