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3대 개혁 미룰수 없어, 먼저 노동개혁”…수출한국 강조

“모든 외교 중심 경제에 놓고 챙길것”
복합위기 수출로 돌파, 원전·방산 내세워
“기득권과 타협 안해, 새 도약 이뤄낼것”

1일 오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2023년 신년사 방송을 시청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화두로 ‘수출’과 ‘노동개혁’을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면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면서 “복합의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다시 한번 ‘수출 한국’을 내세운 것이다.

윤 대통령은 다만 과거의 ‘수출 한국’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수출 한국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WTO 체제가 약화되고 보호주의가 강화되는 과정에서 안보, 경제, 기술협력 등이 패키지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는 달라져야 한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말했다. 외교의 힘으로 기업을 도와 수출한국을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

실제 윤 대통령은 그동안 주력 수출 분야였던 반도체나 자동차 등이 아닌 새로운 3대 수출 동력으로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을 내세웠다. 이는 모두 국가적 차원으로 움직여야 하는 것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스타트업 육성에 대해서도 강한 의지를 드러내면서 기존 스타트업의 주 화두였던 IT(정보기술)이나 바이오 등이 아닌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 등에서 ‘스타트업 코리아’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 연금, 교육 등 이른바 ‘3대 개혁’도 새해 윤석열 정부의 어젠다로 내놨다. 특히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밝혀 노동개혁을 앞세우고, 뒤이어 연금과 교육개혁도 추진하는 ‘1+2’ 실행방식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최우선순위에 둔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 현재 이른바 ‘귀족노조’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잦은 파업 등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개선, 노사 및 노노관계 공정성 확립 등을 노동개혁의 ‘과제’로 내세우면서도, 그 과제를 실행하기 위해 지켜야 할 하나의 원칙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은 노사법치주의”라면서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기업에도 경고 메시지를 내놨다.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교육개혁을 통해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과제도 해결하겠다고도 했다.

연금개혁에 대해서는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 말하면서 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다짐했다.

윤 대통령은 짙은 회색 정장에 보라색 넥타이를 착용한 후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약 9분간 신년사를 낭독했다. 언론 브리핑룸에서 신년사 낭독 및 생중계가 진행됐지만, 기자들 배석은 허용되지 않았다. 당초 신년기자회견도 검토됐지만, 여러 상황을 고려해 신년사를 방송사 생중계 방식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