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3대 개혁 미룰수 없어‥노동개혁으로 성장견인"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로 신년사를 발표하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언급하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개혁의 출발점을 '노사 법치주의'로 꼽은 윤 대통령은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고등교육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지역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향성을 밝혔습니다.

연금개혁에 대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개혁을 강조하기에 앞서 먼저 경제상황을 진단한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가 어느 때보다 침체가능성이 크다"면서 수출로 복합위기를 돌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 "해외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언급으로 신년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3/politics/article/6441426_3611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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