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 "가장 먼저 노동개혁" "고등교육 권한 지역으로 과감히 넘길 것"

윤석열 대통령은 1일 “(3대 개혁과제 중)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 또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며 분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1일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생중계로 방송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2023년을 개혁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3대 개혁에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개혁을 가장 먼저 내건 윤 대통령은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이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교육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연금개혁도 강조했다.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한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외 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면서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 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면서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