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 미룰 수 없어…가장 먼저 노동개혁"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023년 신년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새해 3대 개혁 추진을 본격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들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면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교육 개혁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올해 세계 경제는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며 복합위기 돌파를 위한 수출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며 '해외수주 500억 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건설·원자력발전·방위산업을 수출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설명했다. '기업가 정신'을 주문하면서 정보·기술(IT) 및 바이오뿐만 아니라 방산, 원자력, 탄소중립,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추려 했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다.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제게 부여한 사명을 늘 잊지 않고,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면서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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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곽인숙 기자 cinspai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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