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 올해 `노동개혁` 첫 손 꼽은 尹

장환순 2023. 1. 1.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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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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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면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고 밝혔는데요. 올해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를 견인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죠.

尹대통령 "3대 개혁 미룰수 없는 과제" 올해 노동개혁으로 경제견인 첫 손으로 꼽아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됐는데요.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에 대해서도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은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이런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답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는 말로 신년사를 마무리했네요.

2022년 말에 노동관련 이슈로 상당히 시끄러웠는데요. 연초부터 노동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로 보이네요.

장환순기자 jangh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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