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장, "법관 신변 보호 강화가 사법제도 근간"

기사내용 요약
낙태금지법 복원 판결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언급
최근 의회에서 법관 신변보호 강화법 통과한데 감사

[워싱턴=AP/뉴시스] 커탄지 브라운 잭슨(왼쪽) 대법관이 6월 30일(현지시간) 워싱턴 DC 연방대법원에서 남편 패트릭 잭슨이 들고 있는 성경에 손을 얹고 퇴임하는 존 로버츠 대법원장(오른쪽) 앞에서 헌정 선서를 하고 있다. 미국 헌정사상 첫 흑인 여성 연방대법관이 된 잭슨은 "헌법을 수호하고 지지하며 두려움이나 선호 없이 정의를 집행하는 엄중한 책임을 받아들인다"라고 선서했다. 2022.07.01.

[워싱턴= AP/뉴시스] 차미례 기자 = 대법원 판사들에 대한 물리적 신체적 협박 사건들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존 로버츠 미 대법원장이 12월 31일(현지시간) 연례 연설에서 법관들에 대한 보호 프로그램에 대해 찬사를 보냈다.

그는 "우리는 법관들의 신변 안전을 확고히 함으로써 판사들을 지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로버츠 대법원장과 대법원의 보수파 판사들은 그 동안 항의 시위의 대상이었다. 지난 5월 낙태금지법을 복원시키고 이를 합법화하는 최종 판결의 법관들 투표 내용이 널리 알려진 뒤로는 일부 판사들의 자택까지도 항의와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새뮤얼 알리토 판사는 이 판결 내용의 누출로 인해 일부 보수 법관들은 "암살의 표적"이 되었다고 말했다.

6월에는 총과 칼, 결박용 플래스틱 끈을 가진 한 남성이 브렛 캐바노 대법관에 대한 살해 협박 후에 그의 집에 실제로 나타났다가 체포되기도 했다. 캐바노 판사는 낙태허용법인 로 엔드 웨이드 판결을 뒤집고 낙태를 불법화하는데 결정적인 한 표를 행사한 법관으로 지목되었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연방대법원에 대한 연말 연례보고서에서 이 같은 위협에 대해 적기는 했지만 특별히 낙태법 금지결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다만 그 판결 결과와 국민의 반응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있는 듯 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보고서에서 "사법적 판단은 각각 독자적인 의견으로 제시되는 것이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반드시 그것에 복종해야 한다는 법은 없다. 실제로 우리 판사들은 동료들과 의견이 다를 경우에 어떤 때는 아주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시하기도 한다. 그리고 공적인 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놓인 사건의 판결에 대해 설명한다"고 밝혔다.

낙태금지법 복원 판결 이후로 법원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조사는 역사상 최저의 비율을 기록했다. 낙태금지 복원에 반대했던 엘레나 캐간 판사와 소니아 소토메이어 판사는 법원이 과거의 판례나 정치적인 사안을 번복하는 판결을 내릴 때에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워싱턴=AP/뉴시스] 23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대법원 앞에서 자전거를 탄 경찰 통제선으로 나뉜 낙태권리 옹호 시위대와 반대 시위대가 시위하고 있다. 1973년 낙태 처벌이 위헌이라는 '로-웨이드' 판결을 뒤집을 수도 있는 대법원의 판결이 2주 이내에 나올 것으로 전망되면서 미국 사회에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22.06.24.

캐버노 대법관에 대한 협박 사건 이후로 미 의회에서는 법관들과 그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한 신변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별도로 12월에는 연방 판사들의 집 주소등 개인 정보의 유출을 금지하는 법관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의 이름은 미 연방판사 에스터 살라스의 뉴저지의 집에서 예전에 살라스 판사에게서 판결을 받았던 한 남자에게 살해당한 20살 외아들 다니엘 안데를의 이름을 따서 정했다.

로버츠대법원장은 이 같은 입법을 해준 의회에 감사를 표하면서 "법관의 신변보장 필요에 부응해준데 대해 감사한다"고 밝혔다.

"사법제도가 공포속에서 유지되거나 법관이 공포속에 살아서는 안된다. 폭도들의 우세가 아니라 법치가 우세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배웠다"고 그는 보고서에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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