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지역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 지름길...개혁은 노동 최우선"

尹 신년사에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기득권의 집착은 집요"
대전 R&D(연구·인재개발) 분야 축으로 지정된 우주산업 "미래 기술시장 선점 지원에 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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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1일 우리나라 경제 성장 견인의 해법으로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생중계된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 고 강조했다

노동의 경우 "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도 언급하면서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런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개혁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또 다른 경제 위기 돌파의 방안으로 "우리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외 수주 500억불 프로젝트'를 가동하고, 인프라 건설, 원전, 방산 분야를 새로운 수출 동력으로 육성할 것"이라며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규모인 360조원으로 확대하고, 대한민국의 수출 영토를 전 세계로 확대해 나아가기 위해 모든 정책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개혁은 '지역발전'의 청사진과 연결지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

이어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복안이다.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이 R&D(연구·인재개발) 분야의 축으로 지정된 우주산업과 관련해서도 "우주항공, 인공지능, 첨단바이오 등 핵심 전략기술과 미래 기술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챙기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