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이승기 사태’ 막는다…문체부, 불공정 관행 근절 정책 추진

2022년 KBS ‘연기대상’에서 대상 수상자로 호명된 이승기. 사진IKBS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제2의 ‘이승기 사태’를 막기 위해 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문체부는 최근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불거진 정산 문제 등의 부조리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대중문화 예술인들이 소속사 등을 통해 연 1회 이상 회계 내역과 정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도록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에 앞장서는 등 정책을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배우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18년간의 미정산과 관련한 법적 분쟁에 나섰다. 이승기 사태를 통해 편법적인 회계 처리로 정당한 활동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대중문화 예술인의 현실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문체부는 이승기 사례처럼 소속사의 불투명한 회계 처리로 인한 정산 문제 등 부조리한 관행이 케이 콘텐츠 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이라고 판단, 논란이 된 업체의 정산 지연 등이 예술인권리보장법 제13조에 의한 불공정 행위에 해당할 경우 관련 절차를 거쳐 시정 권고·시정명령 등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또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제14조에 의한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같은 법 제6조를 위반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 또는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소속사가 정산과 동시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를 대중문화예술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정산 이전에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현재 관련 법안이 임종성 의원, 이용 의원의 대표 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문체부는 올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한 이익 취득 등의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 밖에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연습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양 교육 중 권리침해 시 대응 방안에 관한 교육 내용을 확충하고 관련 법률 자문을 확대할 계획이다.

대중문화예술기획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교육에서는 회계 운영 투명성 제고 등 직업윤리 관련 내용을 보강하는 등 공정성과 투명성 강화를 위한 구성원들 인식 제고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박보균 문체부 장관은 “K컬처가 세계적인 갈채를 받는 상황에서 산업 생태계 내 투명성 강화와 상대적 약자들에 대한 보호가 더욱 중요해졌다”며 “업계에 만연한 편법과 잘못된 관행을 철저히 파악하고 개선해 대중문화예술산업 전반의 공정성 강화를 2023년 핵심사업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승기는 지난해 12월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2022 KBS 연기대상’에서 주상욱과 공동 대상의 영예를 함께 누렸다. 이승기는 지난해 10월 25일 종영한 KBS2 월화드라마 ‘법대로 사랑하라’에서 남주 김정호 역을 맡아 열연을 펼친 바, 이승기의 시상식 참석 소식이 알려지며 일찌감치 이목이 쏠렸다.

‘법대로 사랑하라’로 열연한 이승기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개인사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축제의 자리에 와도 될지 수없이 고민했다. 그러다 드라마는 팀이 만드는 것이기에 개인적인 일로 인해 우리 팀의 땀과 영혼과 노력이 외면 받으면 안 된다는 생각에 참석했다”고 진심을 전했다.

이어 “감독님, 작가님, 동료 스태프들 모두 정말 고생하셨다. 밤을 새는 날이 많았고, 정말 애쓰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덕분에 웃으면서 행복하게 촬영했다”라며 “만약 어떤 상을 오늘 받게 된다면 아주 짧게 말해야지 싶었는데, 그렇게 되질 않는다. 우리 콘텐츠가 전 세계에서 중심이 된 지금, 선후배 동료분들의 노력이, 당연한 권리가 헛되이 침해받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게 됐다. 정말 열심히 연기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방송 초반부 삭발한 이승기의 모습이 카메라 잡혔고, 동료들 사이에서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입을 굳게 다문 모습도 포착돼 온라인상에서 실시간으로 화제가 됐다. 현재 영화 ‘대가족’ 촬영에 한창인 그는 극 중 주지 스님 캐릭터를 맡은 이유로 부득이 하게 삭발한 채로 이날 행사에 참석했다.

‘베스트 커플상’에 호명돼 무대에 올라 “제 머리를 보고 많은 분들이 자꾸 짠하게 보시는데, 일신상의 이유나 심경의 변화 때문이 아니다. 현재 찍고 있는 영화에서 주지 스님 역할을 맡고 있어서다”라며 적극 해명했다.

이어 향후 계획을 묻는 질문에 “활동 계획도 있고 다툼 계획도 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말을 아끼시고 조심해주시는데 이 정도만 하겠다”고 날선 돌직구를 날리기도 했다. 이어 “내년에도 작품과 방송을 통해 자주 인사드리겠다”고 밝혔다.

이승기는 데뷔 후 줄곧 함께해온 후크엔터테인먼트와 음원수익 및 광고료 미정산 갈등을 빚고 있다. 권진영 대표와 전·현직 이사를 횡령 및 사기 혐의로 고소하고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다.

그는 이 과정에서 지난 16일 후크엔터테인먼트가 미정산 금액이라며 일방적으로 입금한 50여억원을 기부하겠다고 약속, 50억여 원 중 20억 원을 29일 서울대어린이병원에 쾌척했다.

또한 지난해 초 설립한 1인 연예기획사 휴먼메이드를 통해 독자 활동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승기는 영화 ‘대가족’ 촬영, JTBC 글로벌 아이돌 서바이벌 프로그램 ‘피크타임’에 MC 합류 소식을 알리며 2023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