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윤대통령 신년사 “3대 개혁 미룰 수 없어…가장 먼저 노동개혁”
백지연 매경닷컴 기자(gobaek@mk.co.kr) 2023. 1. 1. 10:12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통해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신년사 발표는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10분가량 생중계로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직무 중심 성과급제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노동시장의 이중구도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그러면서 윤 대통형은 노동개혁의 출발점으로 ‘노사 법치주의’를 꼽으면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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