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년사 “3대개혁 미룰수 없어…가장 먼저 노동개혁”

“기득권 유지하면 미래 없어”
“복합 위기 수출로 돌파”
“스타트업코리아 시대 열것”

윤석열 대통령-캡쳐사진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신년사는 TV로 생중계됐다.

윤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관련, ▲노사 및 노노 관계 공정성 확립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노사 법치주의 등 주요 과제를 밝혔다. 특히 노사 법치주의에 대해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개혁에 대해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연금개혁과 관련,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 연구,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고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 상황과 관련, “복합 위기를 수출로 돌파해야 한다”며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지금의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라며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 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IT(정보통신)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습니다.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도 했다.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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