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미래세대 운명 달린 노동·교육·연금 개혁 더 미룰 수 없다"

새해 맞아 3대 개혁 의지 강조…"노동개혁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
"고등교육 권한 지역에 넘겨 산업 연계…연금개혁안 국회 제출할 것"

윤석열 대통령이 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룸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계묘년(癸卯年) 새해를 맞아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의지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신년사를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최우선 개혁 대상으로 '노동'을 꼽으면서 '노사 법치주의'를 통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과 성과급제 전환, 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 공정성 확립 등 개혁 원칙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 노사 및 노노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에 대해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 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다"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마지막 과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며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연구와 국민 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 여러분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이뤄내겠다"고 개혁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