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사태' 막기 위해 불공정 계약에 과태료 부과·공정위 통보

정부는 소속사와 수익 미정산 관련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이승기 씨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중문화업계 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업체의 정산 지연 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보수 지급 지연이 확인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공정 계약 체결을 강요했을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에 관련 사실을 통보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대중문화예술 기획 업자들이 소속 대중문화예술인에게 회계 내역 뿐만 아니라 정산자료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고지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문체부는 대중문화예술산업 실태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 불공정 계약 체결 강요나 부당 이익 취득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제도개선에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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