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尹대통령 “노동·교육·연금 3대개혁…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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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박상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일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 교육, 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사를 통해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 중심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강성 노조와 타협해 연공 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역시 차별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 개혁의 출발점은 ‘노사 법치주의’라며 ”‘노사 법치주의’야말로 불필요한 쟁의와 갈등을 예방하고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할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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