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통령 신년사 “자유 살아 숨쉬고 기회가 활짝 열린 더 큰 바다로 가자”

노동 교육 연금개혁, 수출과 '스타트업 코리아' 밝혀
서울현충원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강조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癸卯年)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현충탑을 참배하고 있다. 2023.1.1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일 “물가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불가피한 금리인상 조치가 우리 가계와 기업의 과도한 채무부담으로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발표한 2023년 신년사에서 “올해 세계 경제는 그 어느 때보다 경기침체의 가능성이 크다. 세계 경기침체의 여파가 우리 실물경제의 둔화로 이어질 수 있는 엄중한 경제상황을 면밀하게 점검해 나가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어 “수출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고 일자리의 원천”이라면서 “그러나 수출전략은 과거와 달라져야 한다.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이 경제와 산업을 통해 연대하고 있으며, 보편적 가치를 기반으로 한 연대는 외교적 현실에서 가장 전략적인 선택이다. 모든 외교의 중심을 경제에 놓고, 수출전략을 직접 챙길 것”이라고 했다.

또 “세계사를 돌아보면 위기와 도전이 세계 경제를 휘몰아칠 때 혁신을 통해 새로운 기술과 산업을 발굴한 나라가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며 “기업가 정신을 가진 미래세대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에 도전하고 그 도전이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IT와 바이오산업뿐 아니라 방산과 원자력, 탄소 중립과 엔터테인먼트까지 ‘스타트업 코리아’의 시대를 열겠다”며 “미래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역시 선제적이고 과감하게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 유지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대한민국의 미래와 미래세대의 운명이 달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했다. 동시에 “가장 먼저, 노동개혁을 통해 우리 경제의 성장을 견인해 나가야 한다”며 “변화하는 수요에 맞춰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바꾸면서노사 및 노노(勞勞) 관계의 공정성을 확립하고 근로 현장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세계 각국은 변화하는 기술, 폭발하는 인력 수요에 대응하고자 교육개혁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경쟁력과 직결되는 고등교육에 대한 권한을 지역으로 과감하게 넘기고, 그 지역의 산업과 연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교육개혁 없이는 지역 균형발전을 이뤄내기 어렵고, 지역 균형발전은 저출산 문제 해결의 지름길”이라며 “자라나는 미래세대가 원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다양화하고, 누구나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 역시 중요하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연금 재정의 적자를 해결하지 못하면 연금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다”면서 “연금개혁에 성공한 나라의 공통점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목표로 오랜 시간에 걸쳐 연구하고 논의해 결론에 도달한 것”이라고 했다. 동시에 “연금재정에 관한 과학적 조사와 연구, 국민의견 수렴과 공론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여 국회에 개혁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 “지금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의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묻고 있다”며 “우리는 잘못을 보면 바로 잡으려고 했고, 옳지 않은 길을 가면 멈추려 했으며, 넘어지면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 했으며, 강한 의지로 변화와 혁신을 추진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득권의 집착은 집요하고, 기득권과의 타협은 쉽고 편한 길이지만 우리는 결코 작은 바다에 만족한 적이 없다”며 “자유는 우리에게 더 많은 기회를, 연대는 우리에게 더 큰 미래를 선사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끝으로 “2023년 새해, 자유가 살아 숨 쉬고, 기회가 활짝 열리는 더 큰 바다를 향해 나아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이날 오전 8시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등 40여 명과 서울 동작동 국립 서울현충원을 찾아 헌화 분향하고 방명록에 ‘위대한 국민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반드시 만들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남궁창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