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복지부 장관 “연금·건보·복지 개혁 추진…의료인력 수급 해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뉴스1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일 신년사에서 “국민연금, 건강보험, 복지지출혁신의 세 가지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국민연금이 지속가능성을 높이면서 세대 간 공정성을 확보하고, 노후 소득도 적정하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혁이 될 수 있도록 정부는 치밀한 분석과 세밀한 의견수렴으로 준비해 나가겠다”라며 “건강보험은 낭비를 막고 필요할 때 꼭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도 보다 공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제도 전반을 재검토해 제도가 누락되거나 편중된 부분은 없는지 혁신의 눈으로 꼼꼼히 살피고 공백이 없도록 보완해 나가겠다”라고도 했다.

그는 지난해를 약자 복지 원년으로 평가하며, 올해는 약자 복지의 외연 확대를 약속했다. 조 장관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취약계층을 우선적으로 보호해왔다”라며 “올해도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사회적 약자를 찾아내 지원하는 약자 복지를 더욱 공고히 실천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계급여가 더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준중위소득 인상을 위해 노력해왔고, 실직 등 위기에 대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과 가계 능력을 넘어선 고액 의료비에 대해 지원하는 재난적 의료비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조 장관은 약자 복지가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스스로 목소리를 내기 어렵지만 막상 닥치면 생명과 직결되는 중증, 응급, 소아, 분만 분야에서 의료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전달체계, 의료인력 수급 등 여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미래 도약을 위한 든든한 복지국가로 나아가는 길에 언제나 국민 여러분과 동행하겠다”라며 “열심히 노력하는 복지부를 가장 크게 격려해주시는 것도 국민 여러분이라고 믿는다. 모두 새해에는 매일 크고 작은 행복이 계속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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