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미사일 쏘면 한일이 즉각 정보 공유”… 지소미아보다 강한 연대 추진

북한 미사일. /뉴스1

한국과 일본 정부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하는 레이더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요미우리신문이 1일 보도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곧장 발견한 한국이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통해 실시간으로 일본 자위대에 주는 방식이다. 반대로 북한 미사일이 동해를 지나친 다음에는 일본 측이 같은 경로로 실시간 정보를 한국에 준다.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은 북한 미사일의 발사와 낙하까지의 전 과정을 추적하기 어렵고, 한·일 간 북한 미사일 발사 정보가 조금씩 다르게 나오는 이유이기도 하다. 레이더 정보의 실시간 공유가 실현되면 한국은 정확한 낙하 정보를, 일본은 발사 초기에 신속한 정보를 얻게 된다.

1일 요미우리신문은 복수의 양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일 양국이 레이더 시스템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경유해 연결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은 일본보다 지리적으로 북한에 가까워, 지상 배치 레이더와 이지스함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한 시점에 가장 먼저 정확하게 탐지할 수 있다. 일본은 지구 곡면 탓에 북한 미사일이 일정 고도 이상 상승한 다음에야 탐지해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한계가 발생한다. 반면 한국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인근 해상이나 태평양에 떨어질 때는 낙하지점을 정확하게 추적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 신문은 “북한 미사일이 일본 열도까지 오는데 대략 10분 정도가 걸리며, 현재 일본 이지스함은 미군의 조기경보위성에서 얻은 발사지점과 방향, 속도 등의 정보를 토대로, 북한 미사일 예상 공역에 레이더를 쏴, 미사일을 찾는 방식이다”며 “방위성이 당장 (북한 미사일을) 찾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도했다. 한국의 레이더 정보를 즉시 공유할 수 있으면 일본 이지스함 레이더로 북한 미사일 비행 정보를 빠르게 파악해 요격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다고 이 신문은 보도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등 한미일 대표들이 2022년 11월 18일 오후 (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Queen Sirikit National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북한 ICBM 발사에 대해 규탄 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왼쪽부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한 총리. /뉴시스

현재 레이더 정보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일본 자위대와 주일미군 간에는 각각 시스템이 연결돼, 미사일 정보를 즉시 공유하고 있다. 중간에 미국 인도·태평양군의 시스템을 넣어, 결국 한국~미국~일본으로 이어지는 연결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상정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현재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에 따라 북한 미사일 관련 정보를 사후적으로 교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