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의대·흑산공항·해상풍력…전남 최대 현안 올해는 풀릴까

흑산공항, 국립공원위 통과시 하반기 착공 가능
전남도, 의대 설립 관련 토론회 개최 등 적극 대응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지난 2021년 2월5일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전남형 뉴딜전략보고를 하고 있다. 2021.2.5/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무안=뉴스1) 전원 기자 =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정부 각 부서간의 이해관계 등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던 전남지역 현안 사업들이 올해는 꼬인 실타래를 풀고 추진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1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공공의대 설립과 흑산공항 건설, 8.2GW 해상풍력단지 조성 등 일부 현안들이 지난해 속도를 내지 못하고 해를 넘겼다.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공공의대 설립' 추진은 아직까지 별다른 소득이 없다.

1990년부터 추진해온 의과대학 유치는 2020년 의료 인력을 확대 등의 내용이 담긴 공공의료체계 강화 대책이 발표되면서 도민들의 기대가 컸다.

하지만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의사들이 파업 등 집단행동에 나서고, 코로나19까지 발생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잠잠해질 때까지 정원 확대를 유보하겠다고 한발짝 물러섰다. 이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

현재 전남도는 대통령실 소속 각종 위원회와 정치권에 전남에 의과대학이 필요한 이유 등을 알리고 있다. 13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의 열악한 의료현실 개선을 위해 나설 방침이다.

14년째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흑산공항 건설 사업도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흑산공항 건설은 사업비 1833억원을 들여 다도해해상국립공원인 흑산도 54만7646㎡ 면적에 길이 1.2㎞, 폭 30m의 활주로를 포함한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돼 왔다.

공항건설 부지가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 속해 있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국립공원 계획 변경안 심의를 통과해야 했다. 하지만 경제성, 안전성, 환경성을 놓고 찬반 의견이 맞서면서 심의가 계속 보류됐다.

지난해 7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총괄협의회에서 흑산면 예리 일원에 대한 국립공원 해제와 대체부지로 비금 명사십리 해변의 편입 안건이 통과됐고, 해당 안건이 국립공원위원회에 상정됐다.

2020년5월27일 당시 조명래 환경부장관이 전남 신안군 흑산도 기상대를 방문, ‘흑산공항 건설사업’ 대상지를 바라보고 있다. (환경부 제공) 2020.5.27/뉴스1

정부 부처 간 협의 지연과 전국 22개 지역 국립공원 계획변경 안건 일괄 처리 방침,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인해 지난해까지도 안건이 처리되지 못했다.

최근에는 산림청의 중앙산지위원회가 마무리된데다가 1월말에서 2월초 사이에 국립공원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흑산공항 건립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1월말이나 2월초에 열릴 예정인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통과될 경우 흑산공항은 실시설계 등을 거쳐 하반기쯤 착공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레이더 차폐, 인·허가 단축을 위한 특별법 미제정 등을 이유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던 해상풍력 산업단지 조성도 올해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 소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등 정부와 국회에 인·허가 단축을 골자로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건의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어민 수용성 확보,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유로 반대의견이 나오면서 1년6개월째 소관 상임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신안 8.2GW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과 관련해 공군에서 군사 레이더를 문제로 실시계획 승인을 위한 의견 청취에 부동의 의견을 표명했다.

공군은 신안 해역에 설치될 해상풍력 발전기 높이는 250~280m 정도인 만큼 레이더 전파가 해상풍력에 가려지는 등 레이더 차폐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며 발전기 날개를 포함한 최고 높이를 152.4m(500피트) 이하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레이더 차폐는 군사 레이더가 공중 공간에 빔을 방사할 때 지형지물 또는 장애물로 인해 빔이 차단돼 표적이 탐지되지 못하는 상태를 말한다.

정부에서 매년 1.9GW 해상풍력 발전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밝힌데다가 레이터 차폐 문제의 경우 국방부와의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고 있고, 국무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업 추진에 청신호가 켜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내년 국비에 해상풍력 융복합 산업화 플랫폼 구축 시설비 40억원이 반영된 만큼 전남도는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위 출범식과 결의대회가 25일 열렸다.(전남도 제공)2020.6.25/뉴스1

도는 지역소멸 등 인구문제, 제33차 UN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3) 유치, 과기부 공모를 거쳐 내년 상반기에 후보지가 결정되는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등에도 적극 나설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국립의과대학을 지역에 유치해 지역 공공의료의 사령탑으로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며 "새해에는 전라남도가 세계로 웅비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도전하고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un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