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택시기사 중상 입힌 30대 '실형'

[울산=뉴시스] 안정섭 기자 =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내 피해자에게 중상을 입힌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판사 박정홍)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말 울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택시와 정면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가 손목 관절 골절 등 전치 9주의 중상을 입었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0.081%로 약 3.7㎞구간을 음주 상태로 운전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교통사고를 야기했다"며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A씨가 범행을 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를 위해 700만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 등도 참작했다"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고 추가적인 피해 회복의 기회를 주기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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