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본소득’과 차별화하는 김동연…‘기회소득’ 올해 추진 방향은

예술인 1만1000명, 장애인 2000명 대상 실시 시범사업 실시
김, 지난해 도정질문 답변서 “도민에게 더 고른 기회 주겠다” 약속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정책 중 하나인 ‘기회소득’이 예술인과 장애인 등 2개 계층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실시된다.

김 지사가 지난해 9월 본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실시 의지를 밝혔던 기회소득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일정기간 동안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정책이다.

직업이나 소득 유무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원하는 이재명 전 지사(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개념이라는 점에서 향후 어떤 긍정적인 효과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지사가 ‘기회소득’을 꺼내든 이유는

선거 당시부터 예술인과 장애인 등에 대한 지원 방안을 고심하던 김 지사가 기회소득 실현 의지를 공식화 한 것은 지난해 9월22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 답변에서다.

김 지사는 지난해 9월22일 진행된 제363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도정질문에 나선 최만식 의원(민주·성남2)의 “김 지사가 약속한 ‘예술인 기본소득’이 하루라도 빨리 시행돼야 한다”는 요구에 “기회소득 개념을 도입해 도민들에게 더 고른 기회를 주겠다”는 구상을 처음으로 밝혔다.

김 지사는 선거 당시 예술인 소득보전 등을 약속한 바 있지만 ‘기회소득’이라는 단어를 공식석상에서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 지사는 이날 “저는 지사에 취임하면서도 그렇고 도정에서 기회를 강조했다. 일정 소득 이하의 문화예술인은 예술창작 활동을 하더라도 시장에서 아직은 인정받지 못해 사회적으로 가치를 창출함에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며 “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소득 보전은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고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기회소득 취지를 설명했다.

직업 유무나 재산, 성별, 계층 등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일정액을 지급하는 이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달리 기회소득은 ‘소득이 일정 수준까지 도달하는 시점까지’로 조건이 걸려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김 지사는 또 “(문화예술인 외에) 장애인이 활동하고, 움직이고, 건강을 챙김으로써 궁극적으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그 역시 가치를 창출하는 일”이라며, 장애인도 기회소득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견해도 밝힌 바 있다.

◇올해 예술인·장애인 기회소득 어떻게 실시되나

도는 우선 66억원의 도비를 투입해 예술인들에게 연 120만원의 기회소득을 제공해 창작의 기회를 제공한다.

28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이 실시되는데, 지원 대상은 도내에 거주하는 예술활동증명유효자 중 개인소득이 중위소득 120%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이다. 올 하반기 시행 예정이다.

다만, 수원과 용인·성남 등 3개 대도시는 시범사업에 불참해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내부 사정 등을 이유로, ‘2022년 창작지원금(연간 1회, 100만원 지역화폐로 지급) 시범사업’ 5개 시·군(성남·의왕·여주·동두천·연천) 중 한 곳인 성남시는 해당 사업 실시를 이유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에는 동참하지 않는 대신 본사업 추진 시 참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각각 밝혀왔다.

용인시 역시 내부 논의 과정에서 예술인 기회소득 시범사업 참여 불가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인 기회소득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도비 10억원을 들여 올 7월부터 장애인 2000명을 대상으로 1인당 5만원씩 6개월간 지급한다.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활동을 사회가치 창출로 인정하면서 소득 지원과 연결해 장애인들의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자 기획했다. 경기복지재단이 장애인 활동 관리와 통계 시스템 구축을 거쳐 시행할 예정으로,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약 6개월간 시범사업을 벌인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