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 추행·간음하고 SNS에 "꽃뱀들아" 모욕한 20대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추행한 20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 말 동갑내기 친구 C씨 집에서 가출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가출한 10대 청소년들을 불러 술을 마시다가 추행한 20대들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황승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A(23)씨와 B(23)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 3월 말 동갑내기 친구 C씨 집에서 가출 청소년 3명과 술을 마시다가 만취한 피해자들을 위력으로 추행하거나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피해자들의 거부 의사를 무시한 채 범행을 저질렀다.
B씨에게는 C씨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피해자들을 비난하며 "꽃뱀들아"라고 모욕한 게시글에 댓글로 피해자들을 모욕한 혐의도 더해졌다.
이들은 1심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과 허위로 고소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근거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보았을 것으로 보이며, 일부 피해자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며 A씨와 B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SNS에서 피해자들을 모욕하고 피해자 중 1명에게 성적 행위를 연상시키는 행위로 추행한 C씨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4년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결에 불복한 A씨와 B씨는 항소심에서는 태도를 바꿔 혐의를 인정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불원 의사가 표시된 점 등을 토대로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conanys@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여섯살 때 유괴된 꼬마 70년 뒤 할아버지로 가족 재회 | 연합뉴스
- 팝스타 재닛 잭슨 "해리스, 흑인 아니라고 들었다" 발언 논란 | 연합뉴스
- 트럼프 암살미수범, 실패예상?…편지에 "일끝내면 2억원 주겠다" | 연합뉴스
- '성매매' 체포 후 힙합거물 콤스 음원 스트리밍 18% 증가 | 연합뉴스
- 동거녀 살해후 야외베란다 시멘트 암매장, 16년간 아무도 몰랐다 | 연합뉴스
- 92차례 전화 돌렸지만…추석에 병원 못 찾아 30대 환자 사망 | 연합뉴스
- '성별 논란' 女복서, 밀라노 패션위크서 뜨거운 환대 | 연합뉴스
- '모차르트 미공개 곡' 추정 악보 발견…사후 233년만 | 연합뉴스
- 휴대전화 보다가 '툭'…호암미술관 전시작 떨어져 | 연합뉴스
- 서울대병원 암센터 2층서 연기…"협진실 내부 누전 등 추정"(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