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우크라 지원 계속? 신흥국 연쇄 디폴트?…올해 글로벌 위기 전망②

미국과 서방 동맹국, 우크라이나 포기할까
개도국, 연쇄 디폴트?…코로나·전쟁發 인플레이션 여파

2022년 12월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헤르손 인근 올렉산드리우카에서 러시아 군의 포격을 받아 파손된 문화의 집이 보인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유럽 대륙을 전쟁터로 만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해를 넘어서도 계속된다. 지난 여름 낸시 펠로시 미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동북아시아 정세도 불안정하기만 하다. 개발도상국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며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상태다. 미국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애틀랜틱 카운슬(Atlantic Council) 분석을 토대로 2023년 국제사회를 덮칠 위기를 두 편에 걸쳐 알아본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022년 12월21일(현지시간) 워싱턴 의사당을 방문해 상하원 합동 연설 중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으로부터 미국 국기를 선물 받은 뒤 번쩍 들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국과 서방 동맹국, 우크라이나 포기할까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해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인도주의적, 재정적, 군사적 지원을 포함해 약 500억 달러(약 64조1000억원)를 지원하는 등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폭 지지를 이어오고 있다.

존 허브스트 전 우크라이나 주재 미국 대사는 러시아가 승리할 확률을 10% 미만으로 예측하면서도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원조를 줄일 수 있는 시나리오를 몇 가지 제시했다.

그 중 가장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는 3일부터 미 하원을 장악할 공화당의 입김으로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대폭 줄이는 것이다. 미국의 유력한 하원의장 후보인 케빈 매카시 공화당 원내대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백지수표를 쓰지 않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밖에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핵 위협,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높은 에너지 가격 등의 여파로 미국과 동맹국이 전쟁 지원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허브스트 전 대사는 전했다.

유럽연합(EU) 의회의 비서실장이자 애슬랜틱 카운슬의 대표적인 유럽 전문가 요른 플레크도 허브스트 전 대사와 비슷한 의견을 내놨다. 전쟁발(發) 에너지 위기와 인플레이션이 유럽연합(EU) 내에서 정치적 분열을 일으킬 수 있고, 푸틴 대통령이 그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2022년 4월6일(현지시간) 스리랑카에서 경제난에 불만을 품은 시위대가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 AFP=뉴스1 ⓒ News1 정윤영 기자

◇개발도상국, 연쇄 디폴트 가능성…코로나·전쟁發 인플레이션 여파

개발도상국들의 경제 위기도 국제 사회를 위협하는 요소 중 하나다. 미 국무부 상무·비즈니스 특별대표를 지냈고, 국무장관 정책기획실에서 경제 포트폴리오를 담당했던 댄 네그리아는 "개발도상국은 경제적 어려움과 디폴트(채무불이행) 물결에 있다"고 지적했다.

개발도상국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전 세계적인 인플레이션과 에너지 및 식량 비용 상승의 직격탄을 맞았다. 게다가 환율 상승 압박으로 외환 보유고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4월 디폴트를 선언한 스리랑카에 이어 저소득 국가들의 연쇄 디폴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디폴트 선언 직전인 지난해 3월 말 기준 스리랑카의 외화 보유고는 19억3000만 달러(약 2조4320억원)에 불과했다.

실제로 현재 저·중소득 국가들의 채무 상태는 경계심을 높이기 충분하다. 세계은행(WB)은 지난달 6일 발표한 국제채무보고서에서 2021년 기준 121개 저·중소득국가의 대외채무가 9조3000억달러(약 1경1718조원)라고 밝혔다. 이는 2010년의 2배를 넘는 수준이다.

부채 위험에 직면한 국가들은 서남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남미 등 전 세계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에콰도르, 레바논, 잠비아, 가나 등은 이미 국제통화기구(IMF)에 구제를 요청한 상태이며, 이 밖에 파키스탄, 이집트, 튀니지, 페루, 에티오피아 등도 외환위기 가능성이 제기된다

컴퓨터 회로판의 반도체칩 2022.02.25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반도체 중심 미·중 패권 경쟁도 계속

반도체를 필두로 한 미국과 중국의 기술 패권 경쟁은 새해에도 계속될 전망이다.

미국 국립과학재단(NSF) 과학 정책 및 계획 국장 보좌관을 지낸 지오테크센터 선임 이사 로이드 휘트먼은 "유럽 기업들은 곧 중국과 미국 시장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수도 있다"며 미중 갈등이 격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휘트먼은 "미국은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과 수출 통제 같은 조치를 통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중국의 기술 발전을 방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다만 이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심각한 위험을 수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미국 기업의 수익을 줄일 수 있고, 민간 부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을 줄일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연구개발(R&D) 투자에서 미국이 중국보다 뒤처지게 한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일부 미국 사업체는 중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기술 분리가 불가능하고, 과도한 제재는 중국과 관련한 다양한 분쟁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반도체 칩 생산에 규제를 강화해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첨단 반도체나 관련 제조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면허를 취득해야 하고, 중국에 판매할 특정 칩을 미국산 장비로 제조하기 위해서는 미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미국의 수출 제재에 일본과 네덜란드도 동참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과 네덜란드는 14나노(㎚, 10억분의 1m) 이상의 첨단 반도체 제품을 제조할 수 있는 장비수출 금지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전해지는데, 이는 미국의 규제 수준과 같다.

이와 함께 미국은 자국 반도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마련했다. 이 법은 미국에 반도체 생산 시설을 짓는 기업에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미국 내 반도체 생산과 연구 등에 총 520억 달러(약 65조5200억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국도 자국 내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기 위해 1조 위안(약 181조원) 이상의 지원안을 마련하는 등 맞대응에 나섰다. 또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규제가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위협한다며 세계무역기구(WTO)에 소송을 낸 상태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