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해]③ '기재부·검찰' 출신 요직에…검핵관·편중인사 논란도

'능력주의' 강조 尹대통령
복지장관·금감원장도 이례적으로 기재부·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2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업무보고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12.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집권 2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의 첫해 인사(人事)는 '능력주의'로 요약된다.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재를 투입해 성과를 최대한 내겠다는 것은 윤 대통령이 처음부터 강조한 대목이다.

능력주의를 내세웠지만 논란과 비판도 많았다.기획재정부 출신이 요직을 대거 차지하면서 특정 부처 편중 지적이 일었다. 또 검찰 출신 인사가 주로 등용되며 능력보다는 윤 대통령과 과거 인연이 부각되기도 했다.

특정 출신 인사는 역대 정부에서 매번 나온 논란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비판받았다. 문 정부 초대 내각에는 김상곤·김은경·정현백 장관 등 시민단체 출신이 다수 포함된 점도 특징이다.

윤석열 정부는 들어서는 기재부 편중 인사가 논란이 됐다. 역대 정부에서 매번 지적되던 사항이지만 윤 정부는 기재부 장관과 경제수석뿐 아니라 비서실장,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 등에도 기재부 인사를 다수 발탁하며 편중 현상이 도드라졌다는 지적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기재부 전신인 경제기획원에서 공직생활을 했다. 김대기 비서실장도 기재부 전신인 기획예산처에서 일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최상목 경제수석도 대표적인 기재부 관료 출신이다.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해 김주현 금융위원장, 대통령실에서는 김병환 경제금융비서관과 함께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이 과거 기재부 근무 경험이 있다.

기재부 산하기관 수장 자리도 기재부 출신이 꿰찼다. 이종욱 조달청장, 한훈 통계청장, 윤태식 관세청장 모두 기재부 출신이다. 내부 승진한 김창기 국세청장을 빼고는 기재부 인사가 모두 자리를 가져간 셈이다.

최근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에도 기재부 출신을 앉혀 논란이 됐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30년 가까이 예산과 재정 분야에서 근무한 정통 기재부 관료다. 이전까지 복지부 장관은 주로 사회복지 전문가나 의료계 출신이 임명됐다.

한편에서는 특정 부처에 편중된 인사로 정부 내 정책에 관한 다양한 목소리가 실종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각종 정부 정책이 모두 관료적 시각에서 재단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재부 공무원이 정책 기획 측면에서는 훈련이 더 잘 돼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소야대 국면에서 대통령이 국정을 돌파하려면 관료의 전문성을 내세워야 하는 측면도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12월3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2.12.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소위 '검핵관'(검찰 출신 핵심 관계자)도 윤 대통령을 따라다닌 꼬리표다. 윤 대통령은 비서실을 포함해 각 부처 요직에 검찰 출신을 잇달아 임명하며 임기 초반 비판을 샀다.

내각에서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사 출신이다. 지난 10월 '일신상의 사유'로 물러난 조상준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대통령 최측근으로 꼽히는 검사였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감원 역사상 첫 검사 출신이라는 점도 검찰 출신 선호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사례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내 지근거리에도 검찰 출신 인사를 뒀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대검 운영과장을 지낸 윤재순 총무비서관은 윤 대통령과 20여년 인연을 맺은 측근이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주진우 법률비서관, 강의구 부속실장, 복두규 인사기획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도 검찰 인사들이다.

전문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총무와 인사 업무에까지 검찰 출신을 배치하면서 대통령실 내에서도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이원모 비서관 부인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 동행 등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정부 출범 직후 여러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검핵관을 향한 비판이 더 거세지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본인이 오래 몸담은 조직에 아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은 윤 대통령이 아닌 다른 대통령을 놓고 보더라도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검사 출신으로만 주변을 채운다는 비판이 있지만 억울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