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남은…전국 첫 대학생 '무상학식'·도립대학 전액 장학금

경남도 올해 7개 분야 88건 달라지는 시책 안내
초중고 무상급식에 이어 전국 최초 대학생 '무상학식' 하반기 시행 예정
거가대교 소형·중형 휴일 통행료 개통 13년 만에 인하

경상남도는 1일 올해 달라지거나 새로 추진하는 제도와 시책 중 도민에게 필요한 7개 분야 89건의 정보를 정리해 발표했다.

먼저 복지·보건 분야의 지원이 크게 확대된다.

저소득 가구의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단가가 4인 가구 기준 153만 6300원에서 162만 200원으로 5.47% 인상한다. 장애수당의 경우 재가는 4만 원에서 6만 원, 시설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확대한다.

저소득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 대상을 기존 만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 홀로어르신 가구에는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보급된다. 응급의료 종합사령탑(컨트롤타워)가 출범해 응급환자의 신속 이송과 골드타임 확보가 가능해진다.

여성·가족 분야에서는 기존 영아수당을 개편한 부모급여가 도입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출생 만 0~1세 영아 부모에게 급여 혜택이 돌어간다. 아이돌봄 정부지원 시간이 연 840시간에서 연 960시간으로 늘어난다.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안정적 사회진출을 돕고자 자립수당·자립정착금·의료비 지원 등을 강화하고 여성가족재단과 여성능력개발센터를 통합 출범시켜 종합서비스를 제공한다.

교육분야에서는 경남도립 거창·남해도대학이 전액 장학금 시대를 연다. 도내 22개 대학생의 장학금 지원 규모를 150명에서 200명으로 늘려 지역 인재 유치에 힘쓴다.

전국 최초로 내놓은 대학생 '무상학식'은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다. 지난 2019년 초중고 전면 무상 급식에 이은 대학 재학생의 하루 한 끼의 식비(4천 원)를 제공해 최소한의 식생활을 해결하도록 돕는다.

도민 생활·세제 분야를 보면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된다. 개인이 현재 거주하지 않는 지자체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이 기금으로 주민 복리 증진 사업에 사용하는 제도다. 10만 원을 기부하면 13만 원을 돌려받는 혜택이다.

투자·창업 분야에서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온라인 지원 시스템이 구축돼 방문 없이 신청이 가능해진다.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키오스크 등 디지털기기 설치를 지원한다.

주거·교통·안전분야를 보면 거가대교 휴일 통행료가 소형 기준 1만 원에서 8천 원, 중형 기준 1만 5천 원에서 1만 2천 원으로 20% 할인된다. 소형·중형차의 통행료 인하는 개통 13년 만에 처음이다.

농림·축산·수산 분야에서는 농업인안전재해보험 대상자가 확대되고, 기본형 공익직불제 지급 대상 농지 요건이 완화된다. 여성 농·어업인의 바우처 지원이 기존 13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유기동물 입양 가정에는 입양장려금·펫보험을 신규 지원한다.

문화·관광·환경 분야를 보면 저소득층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늘어난다. 장애인·저소득층 스포츠강좌 이용권 역시 금액·사용기간이 확대된다. 예술활동증명 장르에 웹소설·웹툰·스트리트댄스·뮤직비디오 등이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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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최호영 기자 isaac042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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