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 “학급당 학생 수 2024년까지 28명으로”

[신년인터뷰] “기초학력 강화·AI융합교육으로 미래교육 열 것”
"교권확립·학생인권 증진 노력”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뉴스1과 신년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이찬선 기자 = 김지철 충남교육감은 1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초·중학교 신입생의 학급당 학생 수를 2024년까지 28명으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김 교육감은 <뉴스1>과 가진 신년인터뷰에서 “아이들 한명 한명이 중심이 되는 학습자 중심의 미래교육을 열겠다”면서 “미래교육을 위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2026년 임기까지 단계적으로 20명으로 낮추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인공지능교육 실현’에 나선 김 교육감은 “15개 모든 시·군에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세우고 학교내 디지털교실에서 디지털교실을 활용한 AI융합교육을 통해 충남을 넘어 대한민국에서 ‘인공지능교육이 강한 충남교육’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기초학력 강화를 위해 김 교육감은 “충남 미래교육 2030 계획에 따라 충남교육과정평가정보원을 설립하고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조성과 미래교육통합플랫폼 구축, 무학년제 자율학교, 미래형 작은학교 본보기학교, 충남형 IB학교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김 교육감과의 일문일답.

-지난해 기억에 남는 성과는. ▶무엇보다 완전한 교육회복을 위해 노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 학교, 마을, 지역사회가 연계한 충남학력 디딤돌 3단계 안전망으로 기초학력 향상에 집중한 한 해였다. 특히 학생의 학습 수준과 부진 원인을 파악하고 맞춤형 교육활동 이력을 관리하는 ‘온채움 기초학력 종합지원 시스템’을 도입한 것은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획기적인 진전이다.

-아쉬운 점은.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교육청이 준비했던 사업이 취소된 것은 아쉽다. 연해주와 만주의 독립운동 역사를 몸소 체득할 수 있는 학생 인문학 기행이나 AI 체험 등 다양한 동아리 활동, 진로박람회 등 몇 년 동안 중단된 행사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 다시 하나하나 회복해 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데.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7개 시도와 그 외 지역의 교권침해 증가율에는 큰 차이가 없다.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오히려 아동학대범죄특례법, 아동복지법 등으로부터 교원이 불이익을 받는 것을 사전예방하는 측면이 있다. 교사에게 부여된 수업권과 학생지도권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 아시다시피 학생인권조례 제4조에서도 타인의 인권과 권리 존중을 강조하고 있다.

교육적 지도가 필요한 학생에 대해 주위를 환기시키거나 다른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분리조치 가능하고 지속적 문제 발생 시 학부모 상담, 교칙에 의거 선도적인 조치가 가능하다. 앞으로도 충남교육청은 교권을 포함해 타인의 권리 존중에 대한 책임성을 강조하는 학생인권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

-충남도와 학교급식비용 분담, 사립학교유치원 교육비 지원 분담 등 교육재정지원 분담을 놓고 갈등을 겪고 있다. ▶먼저 일부에서 급식비와 유아교육비 지원과 관련해 충남도와 교육청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앞으로 도와 소통하고 협력해 잘 풀어가겠다. 학교급식비용 분담은 2015년, 초‧중학교는 식품비를 지자체 100% 부담했다. 유치원은 2018년 식품비를 50대50으로, 고등학교는 2019년부터 식품비를 지자체 100% 부담했다. 그러나 충남도에서 교육청 인건비 국가지원, 지자체 부채 증가, 교육재정 충족 등의 사유로 지자체에서 분담하던 식품비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유·초·중·고·특수학교의 식품비와 운영비 소요액을 지자체 29.9%, 교육청 70.1.%를 분담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도 2020년부터 2021년까지 2년 동안 만 5세를 대상으로 총 237억원 중 충남도는 40%인 97억원, 교육청 60%인 140억원을 분담했다. 2022년에는 만 3세, 4세, 5세 전 연령으로 확대해 326억원 중 충남도는 20%인 59억원, 교육청 80%인 267억원을 분담했다. 2023년 만 3~5세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관련 소요 예산은 316억원다. 이 또한 충남도에서 재정 여건 악화를 이유로 2023년부터 지원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충남도가 재원 분담을 하지 못할 경우 우리 교육청은 저출생 위기 극복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전액을 지속 지원할 방침이다.

-유치원과 초·중등 교육에 쓰던 예산을 대학에 주려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적극 반대했다. ▶2023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75조7606억원으로 확정됐다. 당초 정부안은 교육세분 3조원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전액 전환하고자 했으나 전국 시도교육감과 교육단체들의 반대가 심하자 여야 합의 하에 50%인 1조5199억원만 전환하고, 이 결정도 2025년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정해졌다. 이러한 결정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와 교육 관련 단체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교육 주체들과의 충분한 소통과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임시방편적 결정은 무척 아쉽다. 앞으로 유‧초‧중등 교육과 고등·평생교육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보다 지속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시·도교육감들과의 소통이 필요하다고 본다.

-기초학력 향상을 토대로 한 ‘충남의 미래교육 1번지’ 실현 구상은. ▶올해는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한 충남학력 디딤돌을 다지는 해였다. 그동안 교실,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기초학력 3단계 안전망을 구축해 촘촘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학습진단과 이력관리를 지원하는 ‘온채움기초학력종합지원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개발해 모든 학생이 정확한 진단으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정서적 회복을 위한 ‘친구야 만나자’ ‘도란도란 친구사랑’이라는 대인 관계 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코로나로 지친 학생의 심리 정서 회복을 지원해왔다. 이밖에 인공지능 중심 소프트웨어 교육 실시하고 있다. 교과융합형 인공지능교육으로 모든 학생, 모든 교원, 모든 교과에서 인공지능 수업이 가능하도록 지원중이다.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 운영으로 학교, 마을, 기업, 대학, 지자체가 함께 협력하고 지원하는 상생의 생태계를 조성했다. 이밖에 진로융합교육원을 통해 전국 처음으로 진로교육, 융합교육, 미래교육을 모두 담아냈다. 일회성 진로체험에서 벗어나 학교 교육과정ㆍ수업과 연계하며 진로와 진학을 함께 품으면서 학생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직업계고 취업 역량 지원은 ▶직업계고 취업역량 강화와 해외 현장학습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취업역량 강화 사업과 전공 불일치를 해소하는 오작교 프로젝트, 직장예절과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충무인품인증제 등을 운영하면서 고졸 취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직업계고 학생 43명이 호주와 독일에서 현장학습에 참가했고 직업계고 해외현장학습의 교육협력을 위해 호주 TAFE NSW와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혁신 미래교육 방안은. ▶미래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을 본격 추진 중이다. 단순한 시설사업이 아니라 사용자 참여 원칙을 기반으로 미래교육 대응을 위한 학교공간을 만드는 사업으로 2021년 42교를 대상으로 설계를 완료했다. 2022년에는 대상교 28교는 사전기획을 끝냈고, 올해에는 25교를 선정해 곧 사전기획이 시작된다. 이제 본격적인 혁신 미래교육 3기를 시작할 것이다.

대전환의 시대, 교육의 근본적 변화를 촉구하는 미래교육의 요구에 따라, 앞으로의 4년을 이끌 새로운 교육 지표로 ‘삶의 주체로 함께 성장하는 세계시민’육성을 설정했다. 5대 정책을 새롭게 설정하고 2023~2026년 중장기 발전계획과 공약 이행 계획을 수립해 혁신 미래교육 3기를 힘차게 펼쳐가고자 한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뉴스1

-교권 확립 대책은. ▶최근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증가하면서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 침해에 대한 염려가 많다. 이에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교원의 권익보호 강화를 위해 현재 ‘교원안심공제사업’을 진행 중이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분쟁조정, 소송비 지원, 상해치료비 및 손해물품비 지원, 긴급경호서비스 등 선제적인 교육활동 보호 안전망 구축으로 교원이 수업과 생활지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었다. 교원안심공제사업은 그 특수성과 목적에 맞게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충남학교안전공제회와 함께 추진한다.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과 교권보호 연수, 사제동행 프로그램(120교) 확대 등을 통해 교육공동체 상호존중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

-교원연구비 지급 논란이 대한 입장은. ▶선생님들이 교육연구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교원지위법에 의거 교원연구비를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 지급 기준에는 초·중등 같은 직위임에도 교원연구비를 차등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았다. 우리 교육청은 2021년 7월부터 교원연구비 규정을 개정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균등 지급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타 시도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균등 지급을 철회하라고 요구해 현재는 교육부의 요구를 수용한 상태다. 앞으로 17개 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에 교원연구비 취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해 균등 지급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다.

-학교안전을 위해 ‘지능형 CCTV’를 160개교에 설치하겠다고 밝혔는데. ▶다양해지는 학교 안전사고에 대비해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실시간 영상분석과 알림 기능을 통해 학교폭력, 쓰러짐,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학교 현장의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능형 폐쇄회로(CCTV)를 설치할 계획이다. 기존의 녹화와 저장을 주 기능으로 하던 일반 CCTV의 한계에서 벗어나 실시간으로 상황을 인지하고 재빠르게 대응할 수 있고 학교에서는 방과 후와 주말 등 담당자가 모니터링할 수 없는 시간에 지능형 CCTV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상시 모니터링 함으로써 공백 없는 안전사고 예방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임기 내 과밀학급 해소를 약속했다. ▶도심 지역 과대 과밀 학급 해소를 위해 지난 선거에서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미래교육은 아이들 한명 한명이 중심이 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을 위해 시설과 공간 확보는 필수다. 교원 증원과 교실 확보 등 난제가 있겠지만 초등학교 신입생은 학급당 학생 수를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20명을 목표로 초·중학교는 우선 2024년까지 28명으로 낮추겠다. 2025년까지 새로 설립될 23개의 신설 학교와 교실 증개축, 이동식 교실 설치 확대 등은 과밀학급 해소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교육부 교원 수급을 위한 노력을 하고 만약 여의치 않을 경우 정원 외 기간제 교원 확보도 고려하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 방안은. ▶배움의 과정에서 소외되는 학생이 없도록 지원하는 것이 교육청의 역할이다. 그동안 ‘충남학력 디딤돌’ 이라는 기초학력 총괄사업으로 교실, 학교, 지역사회와 연계한 3단계 기초학력 안전망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작년보다 74억원 증액된 365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습지원대상학생 유형별 진단과 맞춤형 지원에 교육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 특히 전국 처음으로 개발한 진단과 이력관리를 지원하는 ‘온채움기초학력종합지원시스템’을 초등학교 전체에 지원할 예정이다. 학력향상지원센터를 설치해 기초학력 사업의 성과평가와 운영주체별 역량강화 연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학교 내 ‘학습지원대상학생 지원협의회’ 구성과 ‘학습종합클리닉센터’를 통한 학생통합지원도 강화하겠다.

-‘인공지능교육이 강한 충남교육’의 포인트는. ▶현재 충남교육은 이미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넘어 메타버스를 활용한 인공지능활용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공주, 아산, 금산에서 대학, 기업, 마을교육공동체가 함께하는 충남형 인공지능교육 특화도시를 선포했으며 모든 지역으로 확대할 것이다. 15개 모든 시군에 충남형 인공지능교육체험센터를 세우고 각 학교에서는 디지털교실을 만들어 AI융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평가시스템을 개발해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겠다.

-지속가능한 생태시민교육은 어떤 것인가. ▶기후위기는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탄소중립 실현은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 충남교육청은 2021년 2030학교환경교육종합계획을 발표하고 탄소중립학교 3·6·5운동을 꾸준하게 실천해 오고 있다. 충남형 미래교육 통합플랫폼 ‘마주온’과 연계해 개발한 ‘초록발자국’ 앱을 활용해 환경교육을 더욱 확대하겠다. 또한 충남학생생태시민위원회, 생태문명 학생기자단,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에너지전환교육과 ‘충남초록에너지학교’를 통해 생태시민교육을 내실화하겠다.

-새해 도민들에게 전할 말은. 충남교육의 시선은 학생으로부터 시작해 학생에게 향해 있다. 단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고 모든 아이들이 특별한 교육을 통해 스스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길러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 충남교육청은 후생가외(後生可畏, 젊은 후학들을 두려워할 만하다)의 마음으로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을 더 존중하고 사랑하겠다. 2023년 계묘년, 충남교육을 사랑하는 모든 교육공동체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소망한다.

chansun2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