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길 먼 진상 규명…‘윗선’ 수사 공전

[앵커]

비슷한 비극의 반복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 일을 철저히 매듭짓는 것은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할 숙젭니다.

하지만 참사 후 두 달이 지나도록 수사와 국정조사 모두,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성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윤희근/경찰청장/지난달 1일 : "국민 안전에 대한 무한 책임을 다시 한번 통감하면서..."]

경찰은, 책임질 기관임과 동시에 책임을 규명해야 할 수사의 주체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졌고, 그렇게 경찰은 자신들을 포함해, 소방과 지자체, 지하철 운영사까지, 여러 기관들을 상대로 전방위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이 한 차례 영장 기각과 재신청 끝에 구속됐고, 뒤이어 박희영 용산구청장도 신병이 확보됐습니다.

[이임재/전 용산경찰서장/지난 23일 : "당시 경찰서장으로서, 죄송하고, 또 죄송스런 마음입니다."]

[박희영/용산구청장/지난 26일 : "(경찰에서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이신가요?) ...."]

하지만 현장에서 구조 활동을 벌였던 소방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묻는 게 맞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특수본은 일찌감치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입건하고 구속 영장도 신청했지만,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하면서 신병 확보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철/용산소방서 행정 팀장/지난달 9일 : "제일 먼저, 제일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키셨던 두 분(용산소방서장·지휘팀장)입니다."]

특수본의 수사는 여전히 '용산'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안전 관리를 총괄하는 '행정안전부', 구청과 함께 이태원을 관장하는 '서울시', 모두 실무진 선에서만 참고인 조사가 이뤄졌고, 피의자 범위는 용산구청에 국한됐습니다.

경찰에 대해서도 '최고위급'으로는 아직 수사의 날이 닿지 않아,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눈치 보기' 논란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결국 검경 수사만 믿을 순 없다며 국회가 국정조사에 나섰지만 마찬가지로 '위'로 나아가진 못하고 있습니다.

당장 '컨트롤 타워'가 누구냐를 놓고도 확실한 결론이 서질 않았습니다.

[이상민/행정안전부 장관/지난 27일 : "제가 실무적인 선에서의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합니다."]

[이해식/국조특위 위원/민주당 : "국가 위기 관리 컨트롤 타워는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특수본은 늦어도 다음 달까지 수사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고 국정조사도 다음 달 안으로 기한이 종료됩니다.

'진실 규명'을 위해 남은 시간, 앞으로 길게 봐야 한 달입니다.

KBS 뉴스 김성숩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이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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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수 기자 (ssoo@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