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0년 만에 준예산 현실화

시의회 여야,청년기본소득 예산 두고 파행
준예산 체제땐 공공근로·무상급식사업 등 제동…민생 피해 우려
시 관계자 “준예산 혼란 최소화 주력”

청년기본소득을 두고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경기 성남시의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회기 내에 의결하지 못해 성남시가 새해를 준예산 체제로 맞게 됐다.

성남시의회 여야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회기를 마쳤다.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는 지난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준예산으로 새해를 맞게 된 성남시는 예산안이 의결되기 전까지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의 법정 경비만 사용할 수 있다. 신규 사업비나 각종 지원금은 집행할 수 없어 시민 불편과 행정에 혼란과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성남시는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이번 회기에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책정하지 않았는데, 조례가 유지되면서 여야 갈등이 발생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 30억원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13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보 없는 대치 속에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날짜를 당초 19일에서 23일, 30일로 두 차례나 미루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했다.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야당인 민주당 간 청년기본소득을 둘러싼 강대 강 대치가 지속되면서 예결위는 지난 13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여야는 이후 전날 밤 늦게까지 타협점을 찾기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입장 차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이날도 ‘원 포인트’ 임시회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원들을 대기시켰지만 입장 차가 워낙 커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는다. 사무관리비 내 위탁교육비, 행사운영비, 맞춤형복지,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시험연구비, 자율방범대 실비지원, 민간행사사업, 민간위탁금,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복지시설 운영보조금, 민간인위탁교육비, 교육기간에 대한보조, 학교무상급식, 공기관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외 주민센터 신축 사업, 공약사업 등등 시민들에게 직접적 피해가 될 수 있는 사업들이 중단된다.

실제로 지난 2013년 1월에 7일간 이어진 ‘준예산 체제’ 당시 성남시는 서민층 공공근로사업과 대학생 지방행정 연수 체험,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경로당 운영비 지급 등 민생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정 경비 등을 파악하는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며 “준예산 체제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 하는데 주력하겠다” 말했다.

신동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