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文정부·야권 겨냥 수사…다음달 이재명 소환

박수주 2022. 12. 3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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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현 정부 출범 이후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이뤄진 대대적인 검찰 수사가 대부분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마찬가진데요.

검찰은 다음 달 성남FC 의혹으로 이 대표의 출석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박수주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7월 국가정보원 고발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에 착수한 검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서욱 전 국방장관 등 5명을 재판에 넘기고 반년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함께 고발된 강제북송 사건으로 재판에 넘긴 사람은 아직 없습니다.

이밖에 산업부 등 블랙리스트, 더불어민주당 대선공약 개발, 태양광 사업 비리,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지난 정부의 여러 의혹 수사가 해를 넘기게 됐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한 수사도 한창입니다.

지난 대선 과정부터 이어온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부터 변호사비 대납, 부인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다음 달 이 대표 출석을 조율 중입니다.

노웅래 민주당 의원의 뇌물 의혹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취업 청탁 의혹 등 야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검찰 수사가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을 주로 겨누다 보니 야당을 중심으로 검찰이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12월 29일)> "대통령 가족들에 대한 수사는 언제 하는지도 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수사 대부분이 이전 정부부터 시작됐고 증거와 법리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원석 / 검찰총장(12월 2일)> "당적이나 진영, 지위, 이념과 관계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수사를 하고 있다는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전 정부와 야권 인사들을 겨냥해 주요 수사가 이뤄지는 이상,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둘러싼 논란은 새해에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수주입니다. (soo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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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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