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10년 만에 준예산 사태 현실화…혼란 불가피

시의회 여야, 청년기본소득 예산 두고 대치 지속…예산안 처리 무산
준예산 체제 가면 공공근로·무상급식사업 등 제동…민생 피해 우려

(성남=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 성남시의회 여야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히지 못한 채 회기를 마쳐 성남시가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게 됐다.

성남시의 준예산 사태는 2013년 이후 두 번째다.

준예산 체제에선 공공근로와 무상급식 지원 등 각종 사업의 예산 집행이 중단돼 시민 불편과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의회는 지난 30일 올해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시 집행부와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의 대치가 지속되면서 본회의를 개의조차 못 하고 회기 종료시한(밤 12시)을 넘겼다.

여야는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원 포인트 임시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의원들이 대기했지만 입장차를 끝내 좁히지 못해 올해 안 예산안 처리가 무산됐다.

이번 의회 파행은 청년기본소득 예산 처리를 둘러싼 갈등 때문이다.

성남시는 지급 근거가 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가 이번 회기에 폐지되는 것을 전제로 내년도 예산안에 관련 예산을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는데, 해당 조례가 유지되면서 여야 갈등이 발생했다.

시의회 민주당은 조례가 존재하는 만큼 추경에라도 관련 예산 30억 원을 편성해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진행하자고 주장하며 지난 13일부터 예산안 심사를 중단했다.

그러나 다수당인 국민의힘과 시 집행부는 내년 예산안에 청년기본소득 항목이 없고 '청년취업 올패스'를 청년지원사업으로 새로 도입하는 만큼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양보 없는 대치 속에 협상을 이어가던 여야는 내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 날짜를 당초 19일에서 23일, 30일로 두 차례나 미루며 협상을 이어갔지만,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시의회 예산결산위는 지난 13일 이후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

이에 따라 성남시는 2013년 이후 10년 만에 준예산 체제로 새해를 맞는다.

준예산은 지방자치법에 따라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될 때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법정 경비만 집행하는 것이다.

준예산 체제에선 법과 조례로 정한 기관·시설 운영비, 의무지출 경비, 계속 사업비 등에 한정된 법정 경비만 집행되며, 각종 지원금과 신규 사업비는 집행할 수 없다.

취약계층 지원과 교육기관 무상급식비 지원 등 일부 사업이 중단돼 민생 피해가 우려되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3년 1월에 7일간 이어진 '준예산 체제' 당시 성남시는 서민층 공공근로사업과 대학생 지방행정 연수 체험, 주민센터와 청소년수련관 강좌, 임대아파트 공동전기료·경로당 운영비 지급 등 민생예산 집행이 중단되는 등 피해가 잇따랐다.

내년 성남시의 준예산 체제에서 집행이 불가능한 사업에는 공공근로 사업비, 청년 일자리 창출지원사업, 노인 지역사회참여 소일거리, 아이돌보미 사업, 사회단체 보조금, 학교 무상급식 지원금, 공동주택 보조금,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 등이 포함된다.

이 밖에도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 분당·수서간 도시고속도로 소음저감 시설 설치공사, 남한산성 순환도로 확장공사 등 계속 사업비도 집행할 수 없다.

시 관계자는 "부서별로 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는 법정 경비 등을 파악하는 등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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