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대통령 가족 소환조차 못해…유일한 방법 특검"

김지선 기자 2022. 12. 3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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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을 소환조사조차도 못 하는 검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고 나선 만큼 연초부터 특검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날의 논평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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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을 소환조사조차도 못 하는 검찰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을 유린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경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31일 논평에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유일한 방법은 특검"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판에서 김 여사의 이름이 325번이나 인용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말하던 검찰은 더는 없다"라고 했다.

이 부대변인은 "검찰에게는 이전 정부와 야당이 아직도 살아있는 권력인가. 과거 입만 열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강조했던 검찰은 다른 검찰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검을 통해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정치 검찰에게 김 여사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면 답은 특검"이라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도 "김 여사의 코바나콘텐츠 불법 협찬 의혹 등 관련 의혹들이 무혐의 수순으로 들어가는 것 같다"며 "김 여사에 대한 특검과 관련해서 좀 더 강하게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흐름이 있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제를 추진하고 나선 만큼 연초부터 특검을 밀어붙일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날의 논평도 그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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