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공공요금 줄줄이 인상...물가 언제 꺾일까

■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2022년은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로 경기 침체의 경고등이 켜진 한 해였는데요내년도 걱정입니다. 전기 요금부터 버스 지하철 요금까지 공공요금이 줄줄이 인상 대기 중인데요. 주 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새해 물가를 비롯한 우리 경제 전망해 보겠습니 다. 어서 오십시오. 2022년 참 다사다난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경제도 특히나 어려운 한 해가 됐는데 올 한 해 경제 분야 어떻게 정리를 해 볼 수 있을까요?

[주원]

우리가 시장만 놓고 보면 그렇게 아주 부정적이지는 않았거든요. 코로나 팬데믹도 끝나가는 상황이었고 백신도 많이 보급이 됐고 그래서 2022년 약간 어려움이 있겠지만 버티면 그다음부터는 경기가 좋아질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2월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을 했고요. 그게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자극했고 금리도 인상됐고 그다음에 환율은 뛰었고 그리고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시장의 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살기 어려웠던, 그리고 거의 매달 하나씩은 꼭 경제 이슈가 부정적인 이슈가 튀어나와서 경제가 상당히 어려웠던 그런 한 해로 평가됩니다.

[앵커]

올해 뉴스를 전하면서도 무슨무슨 플레이션이라라고 해서 밀크플레이션, 슈링크플레이션 여러 가지 용어들도 나왔고요. 그만큼 물가가 상당히 요동쳤는데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이런 얘기가 너무 흔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체 물가가 어느 정도나 오른 겁니까?

[주원]

지금 12월 소비자물가지수가 통계청에서 발표되면서 연간으로 확정이 됐죠. 그러니까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1%로 나왔습니다, 연간. 그게 우리가 IMF 위기 때 1998년에 7.5% 이후에 거의 24년 만에 최고치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비자물가지수라는 건 평균적인 거죠. 그래서 국민들이 체감하는 물가는 상당히 이보다 높았고요. 예를 들어서 생활물가지수라는 걸 통계청에서 따로 발표하는데 생활물가지수는 6%까지 올랐습니다. 이것도 거의 외환위기 이후에 가장 높았고 특히 우리가 주목하는 게 외식물가인데요. 밖에서 우리가 사먹는. 그게 7.7%인데 이것은 더 올라갑니다. 92년 이후로, 거의 3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한 번 오른 물가는 좀처럼 내려앉지 않기 때문에 스티키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데 앞서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결국은 이 모든 원인이 연초에 일어났던 우크라이나전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까?

[주원]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물가가 불안했던 원인은 주로 수입물가 쪽에서 들어왔고 수입물가 쪽에서도 원자재 가격 쪽이었는데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터지기 전에는 우리가 유가를 기준으로 하면 배럴당 100달러가 안 됐습니다. 전쟁이 터지고 나서 그게 130까지 올라간 거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100 중에 30 정도는 전쟁 때문에 유가 등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게 우리 물가에 영향을 줬다. 어떻게 보면 물가에 대한 충격을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방점을 찍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앵커]

정부도 여러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기는 한데 그러면 원인이 우크라이나전이라면 이 전쟁이 끝나지 않는 한 내년에도 이 물가 상승은 계속되는 겁니까?

[주원]

우리가 물가상승률이라는 건 항상 1년 전하고 비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원자재 가격 보면 사실 많이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평균치보다는 내년 평균치가 대부분 전문가들은 낮아질 거다. 그래서 물가상승률은 오히려 떨어지는 압력으로 작용할 것 같고요. 다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이 된다든가 그럴 가능성은 없지만 핵무기를 쓴다든가 이러면 또 얘기는 달라지는데 그런 아주 극단적인 상황을 빼놓고는 이제는 수입물가나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면서 내년 물가상승률은 올해보다 안정이 될 거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극단적인 상황까지만 가지 않는다면 안정이 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가가 오르면서 정말 돈 쓰기가 겁나는 요즘입니다. 소비도 얼어붙었다고요?

[주원]

당연히 가격이 오르면 대부분 국민들은 소득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잖아요. 당연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최근에 금리까지 올랐기 때문에 가계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이자도 더 내야 되고 그러면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올해 8월에는 소비지표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소매판매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월 대비 +4.4%가 나왔었어요. 그런데 8월에는 아시다시피 코로나도 끝나고 휴가철이었고 그래서 좋았던 것이고, 8월 빼놓고는 올해 1월부터 다 마이너스입니다. 거의 한 1년 정도 11월까지 마이너스가 지속이 되고 있고, 특히나 소비자들의 소비심리도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하는데 거의 1년 전 수준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코로나가 터졌을 때 그때보다 조금 나은 수준으로밖에 소비심리가 형성이 안 돼서 이게 지금 소비는 물론이고 최소 내년 상반기까지도 소비가 회복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앵커]

대부분 대체로 주변에서 보면 이렇게 소비를 많이 줄이고 주머니를 꽁꽁 싸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데 그런가 하면 이번에 크리스마스 케이크는 수십만 원짜리도 나오고요. 또 명품이나 이런 것들은 가격을 오히려 올리는 경우도 많이 보이잖아요. 뭔가 빈부격차가 더 심해졌다, 이런 통계들도 나옵니까?

[주원]

통계는 후행하기 때문에, 발표하는 게. 아직은 안 나오는데 소비의 양극화는 뚜렷한 것 같아요. 특히 Z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는 명품 소비라든가 해외여행 이런 쪽에, 가치소비라고 하죠. 자기를 위한 소비가 많아졌고요. 반면 대부분 국민들은 마트에 가서도 사는 양을 줄이고 저가형 소비를 중시하고 이런 경제 내 소비 양극화 양상은 뚜렷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양극화가 되다 보면 상대적 박탈감을 많이 느끼고는 하니까요. 이런 것도 완화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함께 들었고 이런 상황에 정부가 내년 전기요금 인상을 발표했습니다. 1분기에 킬로와트시당 13.1원 오른다고 하는데 많이 오르는 거죠?

[주원]

많이 오른 거죠. 4인 가구 기준으로 보면 4인 가구 평균적인 킬로와트시가 한 달에 307킬로와트시 정도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한 달에 4000원 정도 더 내시는 겁니다.

[앵커]

그래픽이 나오고 있습니다. 4만 6000원 대에서 5만 원대로요.

[주원]

세금 빼고요. 세금이 붙겠죠. 그러면 사실 더 올라가는데 과거에 우리가 전기요금을 인상했던 적이 몇 번 있었는데 2차 오일쇼크 때, 1981년 이후에 가장 많이 올라가는 겁니다. 상당히 가계에 부담이 될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한 분기 인상폭이 9.5%고 역대 최대치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보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기 때문에 동결하는 경우도 많이 보이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동결하기는 힘든 상황이었던 겁니까?

[주원]

일단은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한전이잖아요. 우리가 정부 부분과 연결이 돼 있어서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엄연히 기업입니다. 기업의 적자가 엄청나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요금 인상은 불가피하고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킬로와트시당 51.6원을 올려야 한다는 얘기, 분석들이 나왔었는데 그에 거의 4분의 1 수준이 오른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분기에도 이 정도 수준으로 계속 오르게 될까요?

[주원]

이번에 올린 걸로 한전의 수입이 7조 정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올해 연간 적자만 해도 거의 28조, 30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딱 4분의 1인 거죠. 그러면 그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올린 것의 세 번을 더 올려야 어느 정도 적자가 막는다는 거죠. 그래서 어쩔 수 없고요. 이런 부분은 다만 요금 인상률은 아직은 미정입니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최근에 떨어지는 분위기라. 그게 많이 떨어지면 2분기, 3분기, 4분기에 인상폭이 적을 수는 있겠지만 분명한 건 추가적인 인상은 1분기에 올리는 것보다 더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더 크고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한전 누적 적자가 해소되면 그 이후에는 특별히 인상할 요인이나 원인은 없는 겁니까?

[주원]

그렇죠. 주된 원인이 에너지 가격이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지금보다 더 올라간다면 당연히 더 인상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당장 급한 수준으로 적자를 보전하는 거라면 내년 연중으로 1분기와 같은 것 3번 더 하면 적자가 보전이 되고 거기서 더 올라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가스요금은 일단 동결 발표를 했거든요. 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폭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데 이것은 동결을 한 것입니까?

[주원]

가스도 올려야 됩니다. 지금 가스공사도 사실 상당히 한 6조 정도의 손실을 보고 있고 이것을 요금을 안 올리면 가스공사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올려야 되는데, 이게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가스요금까지 같이 올리면 상당히 힘들겠죠, 국민들이. 특히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시기는 1분기, 겨울철입니다. 그래서 1분기를 피하자는 것이고요. 안 올리겠다는 게 아니고 분명히 올릴 겁니다. 올리는 거고, 이게 아마 올해 가스요금이 5원 정도, 메가줄 단위라는 게 있는데 메가줄당 5원 정도 인상을 했는데 내년은 이것의 2배 정도를 인상해야 어느 정도 수지가 맞는다고 생각할 때 가스요금도 분명히 1분기는 지나서 2분기부터는 올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가스요금도 오르고 또 발표가 나오는 게 휘발유와 경유에 붙는 유류세도 그동안 많이 깎아줬는데 조금씩 더 제한하는 방향이고요. 지하철, 버스 요금도 그동안에는 동결했지만 이제 또 인상을 할 거라는 예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정말 더 힘들어지는 것 아닙니까?

[주원]

이게 석유류 그다음에 전기, 가스 또 공공서비스 모든 요금이 다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쪽의 요금이 올라가면 이 세 부분의 전체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가중치 비중이 한 20% 정도 됩니다. 상당한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가스요금 1분기 올리는 폭이 대략 10%라고 가정하면 그게 연간 물가 상승률에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다만 모든 품목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이게 직접적으로 계산한 것만 20%지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 보면 가스요금, 전기요금이 올랐다. 그러면 외식업을 하시는 분들이 비용이 늘어나죠. 그게 외식 서비스 물가로 넘어갑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할 때 내년도 물가상승률의 불안요인 중에 가장 큰 쪽이 여기일 것 같고요. 상당히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이렇게 공공요금을 포함한 주변 물가들이 오를 때 우리 시청자분들 포함해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됩니까?

[주원]

최대한 안 써야 되겠죠. 왜냐하면 월급은 오르지 않고 이런 서비스요금 이런 것들이 오른다는 것은 그만큼 자기가 실제 소비할 수 있는 부분이 작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도 올랐고. 그러면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는 거고요. 특히 고금리 상황은 내년에도 지속이 될 것 같아서 그런 걸 생각을 하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라도 부채는 줄일 수 있으면 줄이고 그런 절약하는 소비 행태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혹시라도 지금 남는 돈이 있다면 부채를 줄이는 게 1순위로 생각하면 될까요?

[주원]

네, 맞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부가 새해 상반기에 재정을 65% 풀기로 했습니다. 당장 1월 2일부터 풀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기도 했는데 역대 최고 수준이라고 하고요. 민생 안정에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주원]

우리가 상반기 조기 집행 비율을 계산하고 그것을 목표로 삼은 게 제 기억으로는 2003년, 2004년부터인데 그때 이후로 가장 높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한 58% 상반기 조기 집행률이 나왔는데 전체 예산이 100이라면 그중에 58 정도를 상반기에 썼는데 내년에는 65%로 올리겠다는 게 정부의 목표고요. 이것은 상당히 긍정적이죠. 왜냐하면 내년에 가장 어려운 시기가 상반기로 다들 예상을 하니까 당연히 어려운 시기인데 두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상반기 경기의 모습은 내려가는 국면입니다, 빠르게. 이럴 때는 사실 경제 정책이 그렇게 쉽게 말씀드리면 약발이 안 먹혀요, 떨어질 때는. 그게 과연 얼마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냐,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상반기에 65면 하반기에는 35를 쓰겠다는 거잖아요. 35를 가지고 하반기에 정부의 역할을 할 수 있을까? 만에 하나 우리가 상저하고라고 해서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의 경제 상황이 좋아질 것으로 다들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그런 충격이 발생하면서 하반기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35%로 대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발표와 함께 이야기했던 게 설 민생안정대책을 다음 주에 발표를 하겠다고 예고를 했습니다. 이 내용에는 어떤 것들이 포함이 될까요?

[주원]

아무래도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예를 들면 전기, 가스요금이라든가 공공서비스, 바우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고 취약계층에 대한 보조금 확대, 이런 쪽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 가장 어려움을 겪는, 힘든 계층이 취약계층이거든요.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 아젠다들이 있기는 하지만 상당히 경제 상황이라든가 금리라든가 물가 쪽이 주로 취약계층에 충격이 집중돼서 이런 쪽에 민생 대책이 주를 이룰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주변에 장바구니 물가 르고 공공요금 오르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든 버틴다고 하지만 금리 오르는 것에 영향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미국 연준이 올해 7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4.25%포인트 인상했고요. 이런 기조, 우리나라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데 계속 새해에도 이어집니까? [주원] 관건은 미국의 소비자물가 상승입니다. 우리 게 아니고. 이게 지금 11월에 7.1%까지 떨어졌기는 했는데 지금 속도로 계산을 해 보면 정확한 계산은 아니지만 내년 연말에도 3%대까지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시점의 기준치가 뭐냐 하면 물가상승 2%대입니다.

한참 멀었죠. 사실 이런 분위기로 보면 미국이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고 봐야 되는데, 다만 시장에서는 지금 4.5%인데 내년 상반기 기준으로 5~5.25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올리고 하반기에는 12월 말 기준으로 4.75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 기조는 상반기에 끝나고 하반기에는 조금씩 내려가는 걸 또 시장이 예상을 하고 있어서. 그런데 하반기 12월 말 기준으로 4.75도 지금보다는 높은 상황이죠. 그러면 우리 한국은행 금리 정책도 연준하고 비슷한 방향을 따라갈 것이라고 본다면 지금보다는 내년 연중으로 보면 더 높은 수준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러면 올라갈 때는 미국이 올라가고 우리가 따라가고 하는 형태를 보였고 또 역전되는 것에 대한 우려도 처음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내려갈 때는 방향이나 속도가 어떻게 됩니까?

[주원]

지금 대체적인 시각은 미국의 금리 기조를 따라갈 것이다라고 보는데 지금 주요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미국에서 탈동조화라고 하까요. 벗어나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있어요. 미국과는 경제 상황이라든가 체격이 다른 국가들과 다르니까요. 어찌 보면 가능성은 높지 않은데 미국이 그렇게 고금리를 유지해도 일부 국가들은, 어떤 국가들은 먼저 금리인하 기조로 넘어가지 않을까.

[앵커]

우리도 포함이 됩니까?

[주원]

그런 국가들이 민간부채가 많은 국가들입니다, GDP 대비.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포함이 될 수 있겠다. 왜냐하면 고금리를 지속하는데 국민들이 힘들고 기업들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통화정책이 오로지 경제와 시장 상황만 봐야 되는 건 맞지만 여론에도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통화 정책이니까 그런 쪽에서 우리가 미국과는 다른 기조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지만 만약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 인하폭이 크지는 절대 않을 겁니다. 물가상승률이 한 2%대까지는 낮아져야 우리가 확실한 인하기조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이렇게 기준금리가 계속 올라가면서 증권은 많이 힘든 모습이었어요. 거의 새해 처음 시작하는 시장이 가장 높았던 그런 한 해가 돠는데 내년 주식시장의 최대 변수는 뭐가 될까요?

[주원]

역시 금리입니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는 우리가 자금을 보유하는 데 대한 기회비용이 크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시장이 약세를 보일 수밖에 없고요. 다만 우리가 과거의 예를 보면 정책 금리, 한국은행으로 치면 기준금리가 높은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그게 꼭대기까지 갔다라는 생각이 들면 시장금리는 좀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자산시장이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주가라는 게 기업의 실적을 바탕으로 하잖아요. 기업의 실적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 경제든 한국 경제든 내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나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기업 실적이 그나마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조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하반기에나 우리가 반등점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짧게 이것만 여쭤보고 마무리를 지을게요. 국민주라고 불렸던 삼성전자, 올해 1월 3일이 7만 98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5만 5300원으로 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앞글자를 갈아치울 수 있을까요?

[주원]

월급하고 자기 자식들 성적 빼고는 다 올랐다고 하지만 주가도 안 올랐죠. 이게 반도체 업종의 내년 상황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삼성전자마저도 내년 2분기쯤에는 메모리 쪽이 적자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고요. 다만 글로벌 기관들의 전망치를 보면 하반기에는 개선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런 걸 생각해 보면 가격이 하반기에는 반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중요한 건 대부분 국내외 반도체 기업들이 다 투자를 줄이는데 오직 삼성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치킨게임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치킨게임 들어갈 때는 상당히 강하게 싸우기 때문에 실적 악화가 더 오랫동안 지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아직은 장담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주주분들께서는 계속해서 시장을 예의주시하시고 경제 전반적인 상황도 함께 보셔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경제 이야기 함께 나눠봤습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과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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