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정치인 뒷배로 기업인 행세하는 조폭, 뿌리 뽑는다”…신년사서 밝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법제처, 감사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모습. [한주형 기자]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해야 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1이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또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反) 법치행위에 결연하게 대응, 법질서 인프라 구축, 새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구축 등 새해 중점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한 장광은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강요, 금품갈취, 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접 불법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도 강조했다.

특히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를 좌시해서는 안 되며, 다중의 위력을 이용한 온라인 마녀사냥이나 ‘좌표찍기’를 통한 집단 괴롭힘 등 인간의 존엄을 훼손하는 협박 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이는 최근 화물연대 파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 관련 검사 명단 공개 등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성범죄, 마약범죄 등을 언급하며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내년 중점 추진 과제로 추진할 것을 알렸다.

그는 “지난해 고위험 성범죄자 출소에 대해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감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었다”며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과 쉽게 사회에 복귀할 수 없도록 법정형 하한을 높이는 방안 등 획기적인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또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며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면서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 하루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주문했다.

아울러 한 장관은 최근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쌍방울그룹과 KH그룹을 겨냥한 듯 “주가조작, 무자본 인수합병(M&A) 등에 개입해 경제질서를 어지럽히고, 약한 사람을 괴롭히는 조직폭력범죄는 반드시 뿌리 뽑자”며 “조직폭력배들이 정치인을 뒷배로 기업인 행세를 하면서 국민을 괴롭히는 나라가 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도 적극 대처해 사회질서를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자”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이민청 설립 등 정책적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동시에, 노동조합의 불법파업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처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한 장관은 “미래에 다가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해 우리의 출입국·이민 관리체계를 새롭게 만들어 가야 한다”며 “출입국·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백년대계로서의 출입국·이민정책을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이민청 설립 준비조직인 ‘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단’을 출범하고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지난해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이 우선 추진되며 정부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렸던 이민청 설립은 2023년 한 장관 체제에서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민법·상법 개정과 국제법무 역량 제고,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교도소·구치소·소년원 이전 및 수용시설 개선 필요성 등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