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아동 성범죄자 학교 주변 못 살게 하는 '제시카법' 검토"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신년사 발표
“하루 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 되찾을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 / 사진=연합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오늘(31일) 신년사 발표를 통해 법치주의 확립 및 경제 발전·미래 번영을 이끄는 정책 추진을 강조했습니다.

이날 한 장관은 신년사에 앞서 “짧은 기간이었음에도 법무부 동료들의 용기와 헌신 덕분에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며 “고위험 아동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대책, 국민 눈높이에 맞는 ‘스토킹처벌법’ 개정 등 사회적 약자를 흉악범죄로부터 지킬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했다”며 취임 후 소회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反) 법치 행위 엄단 등 ▲법질서 인프라 구축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쇄신 등 중점 추진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한 장관은 아동 성법죄자가 학교 주변에 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는 “고위험 성범죄자가 아동시설 등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지 못하도록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의 ‘제시카법’을 우리나라 환경과 현실에 맞게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통해 재범 위험성이 높은 성범죄자가 아무런 제약 없이 거리를 돌아다니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장관은 마약 범죄 엄단 및 조직폭력 범죄 등도 뿌리 뽑겠다고 했습니다.

그는 “가족, 이웃, 공동체를 파괴하는 마약의 확산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최근에는 피자 한 판 가격으로 마약을 살 수 있고, 인터넷을 통해 구하기도 쉬워졌다. 젊은 층에서 마약사범이 급증하는 등 마약범죄의 양상이 매우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마약범죄 특별수사팀’, ‘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유통망까지 철저히 근절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며 “나아가 재범방지를 위한 상담･재활치료 지원도 병행하여 하루 빨리 마약 청정국 지위를 되찾자”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엄정한 법질서를 강조하며 “국가경제와 국민 불편을 볼모로 한 불법 집단행동,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 금품 갈취, 공사 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적 수단으로 정당한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정치적 이해관계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조직적,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타인의 사생활과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도 좌시해서는 안 된다”며 온라인 마녀사냥·좌표 찍기 등을 통한 집단 괴롭힘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이민청 설립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장관은 “10년 뒤에는 이민자들의 역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동시에 그로 인한 경제상황 변화로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챙기는 나라가 모든 면에서 세계를 이끌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입국,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 국가 백년대계를 제대로 연구하고 추진해야 한다”며 “영주권 등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권리 또는 혜택도 상호주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고, 국익을 고려하는 비자정책과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의 균형점을 섬세하게 찾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jzero@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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