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자위대, ‘사이버 전선’ 확대 움직임…기업 방어도 검토

일본 해상자위대는 인도 해군과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실현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합 훈련을 실시했다고 지난 9월13일 발표했다. 올해 사이버 방위대를 신설한 자위대는 방어 범위를 민간 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본 해상자위대 제공

일본 정부는 자위대가 2024년부터 일부 민간 기업의 사이버 방어도 담당하는 제도 구축을 검토하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31일 보도했다.

자위대는 올해 사이버 방위대를 신설했다.

사이버 방위대는 원칙적으로 방위성과 자위대 시스템을 방어하는 임무를 수행하지만, 방어 대상을 방위산업과 전력을 비롯한 중요 인프라 기업 등으로 넓힌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16일 개정한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에 ‘능동적 사이버 방어’라는 개념을 처음 명시했다.

능동적 사이버 방어 차원에서 자위대가 민간 기업의 사이버 방어도 담당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올해 전문가 회의를 통해 방안을 마련하고 2024년에 법 정비에 나설 계획이다.

법안이 통과하면 자위대에 특별한 권한이 부여된다. 안보상 중요하고 자위대와 협력하는 주요 기업과 연계해 사이버 공격 징후를 감시하게 된다.

아울러 중대한 공격이 있다고 판단되면 상대의 시스템에 접촉해 공격을 무력화하는 조치도 할 수 있다.

자위대는 현재 890명인 사이버 부대 요원을 2027년까지 4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정호 기자 r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