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 "추가연장근로제 일몰에 현장 혼란 우려"

"1년 계도기간 임시조치일뿐..대책 마련해야"

중소기업계가 3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추가연장근로제 일몰 연장 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어제(30일) 입장문을 내고,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근 경기 침체와 유례없는 인력난으로 힘겨운 와중에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로 버텨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제도가 종료되면, 기업은 생산량을 대폭 줄여야하며, 최악의 경우 사업을 접거나 범법자로 전락할 수 밖에 없고, 근로자들도 기존 임금을 유지하기 위해 이전보다 더 장기간 근로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해 30인 미만 기업이 추가적인 준비시간을 얻게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임시조치일뿐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없다"며 "정부가 상시 연장근로가 발생하는 사업장에 대해 추가 채용 인건비를 지원하고, 특별 연장근로제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인가기간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정용기 (brav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