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반 법치, 무관용…아동 성범죄자 주거지 제한 ‘제시카법’ 도입”

2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참석 하고 있다. 2022.12.27 박지환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23년 새해를 맞아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경제 발전과 미래 번영을 이끄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31일 구성원에게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반(反) 법치 행위 엄단 등 ▲법질서 인프라 구축 ▲출입국·이민 관리체계 쇄신 등 내년 중점 추진 과제를 강조했다.

그는 우선 아동 성범죄자의 주거지를 제한하는 미국 ‘제시카법’ 도입, 법정형 하한 상향, 소아성기호증 성범죄자에 대한 사후적 치료감호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알렸다.

또 마약범죄 특별수사팀·다크웹 전담수사팀 등을 통해 마약 범죄를 엄단하고, 조직폭력 범죄도 뿌리 뽑겠다고 부연했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에 대한 안건이 부결된 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나서고 있다. 2022.12.28 오장환 기자

한 장관은 “전세 사기·보이스피싱·스토킹·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괴롭히는 민생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다”라며 범죄피해자 맞춤형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법률지원 등에도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산업현장에 만연한 채용 강요·금품갈취·공사방해 등 이익집단의 조직적인 불법행위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치적 목적으로 조직적·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온라인 마녀사냥·좌표 찍기 등을 통한 집단 괴롭힘 등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민청 설립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올해 작은 성과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구성원 모두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해야 할 일을 했기 때문이다”라며 “내년도 쉽지 않은 길이지만 최선을 다해 해내보자”고 했다.

강민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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