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법원장 추천제, '좋은 재판' 동력 될 것"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명수 대법원장이 "새해부터 전국으로 시행되는 '법원장 후보 추천제'로 민주적이고 투명한 사법행정이 더욱 공고히 자리 잡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대법원장은 오늘 발표한 신년사에서 법원 내 논란이 일고 있는 해당 제도에 대해, "독립된 법관이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데도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5년 동안 법관 3백70명을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이며, 취임 후 계속 검토해 온 상고제도 개선 방안도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겠다" 고 덧붙였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2/society/article/6441275_35673.html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